EU 연구혁신프로그램 Horizon Europe의 첫 번째 워크 프로그램(Work programmes)이 공개됐다. 해당 워크 프로그램의 공개는 예산 협상 및 양자, 우주 프로젝트에 대한 제 3국가들의 참여를 둘러싼 논쟁에 의해 수 개월간 지연되어 왔다.
향후 2년 동안 유럽집행위는 147억 유로의 연구비를 지원할 것이며, 이 중 58억 유로는 유럽의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들의 지원에 사용될 것이다. 또한 이 중 40억 유로는 유럽의 디지털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첫 공고들은 6월 22일에 게시되었다.
유럽집행위 연구위원 마리야 가브리엘(Mariya Gabriel)은 Horizon Europe이 이제 기업들에게 문을 열었으며, EU 전역의 연구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기를 촉구했다.
지난 3월 이래 유럽집행위와 EU회원국들은 양자 및 우주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영국, 스위스, 이스라엘의 참여 여부를 논의해왔다. 해당 논의는 6월 초에 마무리되었으며, 이는 집행위가 워크 프로그램을 공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유럽집행위는 양자, 우주 등 민감한 분야의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제 3국들의 접근 허용 관련 조건들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결국 양자 및 우주 분야의 21개 프로젝트 관련 공고는 10월 28일까지 연기되었으며, 이로서 정책결정자들에게 제3국의 프로그램 참여 관련 규정들을 확정하기 위한 시간이 주어졌다.
가브리엘 위원은 “이제 우리에게 제3국들의 프로그램 참여 관련 조건 확정까지 4개월이 남았다” 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제3국의 프로그램 참여 관련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이는 늦어도 4개월 안에 완료될 것이다.
Horizon Europe의 미션(Missions) 관련 세부 사항들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U는 암 치료, 토양 환경개선, 기후 중립도시 건설, 기후 적응 건축, 해양 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미션(Missions)을 프로그램 내에서 수립했다.
해당 미션들은 이번 EU 연구혁신프로그램에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집행위는 이의 운영방식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다. 수질 검사 및 기반 마련 연구들의 첫 번째 공고가 6월 22일에 개시되었지만, 미션 운영 관련 최종 결정들은 몇 주 후 업데이트될 워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가브리엘 위원은 “여름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미션(Missions)이 시민들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운영될 것이며, 이런 새로운 접근법은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커다란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년 간의 논의
Horizon Europe 관련 논의는 2018년부터 시작되었다. EU집행위가 직접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유럽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Council)가 새롭게 등장한 것도 이 시기다. 유럽혁신위원회는 시험 프로젝트로서 2018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이제는 향후 7년 간 100억 유로의 예산을 확보한 정식 기관이 되었다.
2019년 3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Horizon Europe과 관련된 대부분의 세부 내용들에 합의하였지만, 그로부터 1년 후 유럽이사회는 프로그램의 예산 삭감에 동의했다.
그 후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하면서 유럽집행위는 신속한 예산을 재편성을 통한 1조8천5백억 규모의 피해복구기금 마련을 제안했다. 해당 피해복구계획에는 Horizon Europe 예산에 135억 유로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0년 12월 유럽이사회는 Horizon Europe의 예산을 2018년 환율 기준 809억 유로, 현재 환율 기준 955역 유로로 확정하는데 동의하였다. 이 중 50억 유로(2018년 환율 기준)는 피해복구기금으로부터 조달된다.
양자 및 우주 연구
2021년 초, 프로그램 관련 세부 규정들은 유럽혁신위원회를 비롯한 몇 가지 예외들을 제외하면 이미 대부분 확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3월에 예정되었던 워크 프로그램의 공개는 5월 말까지 수 차례 연기되었다.
워크프로그램 공개가 이토록 지원된 원인은 양자 및 우주 연구에 대한 제3국들의 접근을 금지하는 유럽집행위의 결정 때문이었다. 독일을 비롯한 EU회원국들은 이와 같은 보호주의적 접근법에 반대하였으며, 이 중 일부는 집행위가 공고 게시 직전에 해당 논의를 이슈화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기도 했다. 그들은 양자 및 우주 분야의 연구프로젝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영국, 스위스의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EU에 경고했다.
연구자들 및 대학들도 이에 동참하여 더 많은 포용성을 가진 연구혁신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지했다. 한 유럽의회 의원은 세 국가들을 해당 연구들에서 배제하는 것은 EU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3국들의 프로그램 참여는 그들이 EU의 전략적 자산, 국익, 자율성, 안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번 여름이 끝나기 전 유럽집행위와 EU회원국들은 이 같은 보장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지에 대해 결정할 것이다. 이 후에 그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제3국들과의 프로그램 내 지위 관련 협상을 추진할 것이다.
EU회원국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하여 민감한 지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기업이 외국 기업에 의해 인수되지 않는 것을 보장해야 하며, 또한 연구자들이 관련 지적 재산을 EU 밖으로 수출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 조건들은 준회원국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관련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올 여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가브리엘 집행위원은 “현재 우리는 특정 국가들의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Horizon Europe 내 국제협력연구 관련 공고는 천 개가 넘으며, 이 중 양자 및 우주 분야의 공고들은 21개에 불과하다. 가브리엘 위원은 Horizon Europe이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연구혁신프로그램이지만, 이러한 개방성은 전략 분야 내 유럽의 이익 보호를 통한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라는 또 하나의 목표와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