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전략적 관심사인 수십억 유로 규모의 EU 양자 및 우주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이스라엘, 영국, 스위스의 접근 허용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면서, 이 3대 과학 강국들의 해당 프로젝트 내 향후 입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에 시작하여 2027년까지 진행되는 유럽연합의 955억 유로(€95.5) Horizon Europe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양자 및 우주 연구 프로젝트에 주변 국가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 관료들은 이번 주 집행위원들의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를 희망했지만, 위원회 대변인은 "토론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식통들에 의하면 이 문제가 4월 26일과 27일 소위 프로그램 위원회의 일부로서 집행위원회의 관료들과 회원국의 대표들 사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원래 일주일 전인 4월 19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다. 사이언스 비니지스(Science Business)는 화요일 4월 14일 집행위원들의 주간 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집행위 관계자들은 실제로 이 문제가 다루어 졌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을 거절했으며 회의 내용 또한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몇몇 EU 외교관들은 현재 점점 더 많은 회원국들 사이에서 제안에 대한 저항이 상당하다고 말하지만, 이 문제와 계속 싸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이미 지연된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는 욕구와 서로 상충하게 될 것이다.
공개적으로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불분명하며, 심지어 일부 EU 회원국 대표들조차도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집행위원회 관료들이 4월 26-27일 회의에서 회원국들에게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버전을 제시하기 위해 새로운 우주 및 양자 work programme의 초안 공개를 연기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지연이 여전히 내부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집행위원회 관료들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위원회 대변인은 “우리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국제 협력은 과학적 우수성을 주도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작년 Horizon Europe 규정에 삽입된 조항은 “연합의 전략적 자산, 이익, 자율성 또는 안보를 보호해야 할 정당한 필요가 있을 때” 선별된 단체의 참여 제한을 예견한다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집행위원회는 과거로부터 예외적으로 특정 우주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연구에 대한 국제적 접근을 제한해왔다.
대변인은 “이 도구의 사용이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탁월한 글로벌 개방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브뤼셀의 관료들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연합의 자립을 높이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에 대해 거듭 말했다. 그들이 원하는 해결책은 더 큰 독립성이며, 특히 역내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프랑스의 티에리 브루통(Thierry Breton) 집행위원은 배터리 및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한 역내 기술 역량을 장려함으로써 적극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양자 및 우주 프로젝트에 EU 주변국들의 완전한 참여를 지지해 온 독일로부터 약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유럽의회 내 녹색당의 우주분야 대변인인 독일의 니클라스 니에나스(Niklas Nienass) 의원은 제안된 규제들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는 "양자 및 우주 프로젝트에 이러한 국가를 제외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