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Horizon Europe 워크프로그램(Work Programmes) 초안의 불평등한 접근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후 유럽집행위원회는 이의 일부를 '투명성 실천'의 차원에서 발표하기 시작했다. 집행위의 직인이 찍힌 최종버전은 5월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집행위는 워크프로그램 초안의 특정 부분들을 엄선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최종 워크프로그램은 5월 첫째 주에 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최종 워크프로그램은 집행위가 엄선된 초안을 공개함에 따라 5월 첫째 주에 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 관계자는 이를 “투명성 실천"이라고 표현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의 초안 프로그램들로 전문가 그룹 등록 웹 사이트를 갱신했다.
연구혁신총국의 정책 및 프로그래밍 센터 책임자인 줄리앙 게리에(Julien Guerrier) 센터은 "모든 전문가 그룹에게 요구되는 투명성의 일환으로 이번 일은 이의 작은 실천이다"라고 말했다.
1월 인터넷에 유포된 후 Horizon Europe 워크프로그램 초안은 언론매체인 사이언스 비즈니스(Science Bussiness)를 통해 발표됐다.
연구혁신분야 관계자들은 브뤼셀의 정책 기구에 더 긴밀하게 연결된 기관들이 선호도가 낮은 기관들보다 먼저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불평등한 접근을 비난하는 동시에 프로그램의 초안이 처리되는 방식에 있어 집행위원회의 투명성 결여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전문가 그룹은 집행위원회가 제안서를 위한 세부 공고를 만드는 것을 돕고 있다. 그들의 회의는 공개되지 않지만, 연구총국은 의제, 회의록 및 참가자가 제출한 서류들을 등록부 또는 등록부와 연계된 전용 웹 사이트에 게시해야한다. 집행위원회 규정 1049/2001의 제 4조에는 특정 문서가 공적 또는 사적 이익을 훼손할 경우 출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문가 그룹의 등록은 집행위원회 웹 사이트 네트워크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 사이언스비지니스(Science Business)가 더욱 투명한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을 때 게리에(Guerrier) 국장은 집행위원회가 "모든 것에 대하여 상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즉, 초안에 접근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지식은 이해 관계자의 온라인 탐색능력에 달려있는 것이지 위원회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게리에 국장은 집행위원회가 12월에 Horizon Europe의 워크프로그램 중 일반 소개 및 일반 부록 초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크리스마스 전에 게재를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전략적 구성"에 관한 전문가 그룹의 회의에 이은 것이고 이 회의에서 일반 부속서의 초안 버전과 소개는 공개될 수 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른 위원회들은 1월, 2월, 3월에 회의를 가졌다. 게리에 국장은 “각각의 회의는 다른 날짜에 개최되었다”고 말했다.
집행위원회는 유출된 문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사이언스 비지니스는 1월 말 부터 초안을 게시하고 있다. 게리에 국장은 집행위원회가 전문가 그룹 등록부에 관한 일부 문서를 게시하는 것과 동시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거의 동시에 약간의 유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Horizon 프로그램 출시를 위한 마지막 단계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법안은 두 가지 주요 구성요소로 나뉘었으며, 그 중 첫 번째 요소는 12월 모든 EU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두 번째 요소인 프로그램의 구조와 목표, 예산, EU 자금 지원 형식 및 자금 제공 규칙에 대한 요약본은 아직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EU 이사회는 오늘 규정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고, 의회는 4월 26일 최종 텍스트에 대한 투표를 할 예정이다.
집행위원회는 비록 초안이 입법절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투표 직후 최종 work programmes을 발표할 수 있다. 게리에 국장은 집행위원회가 여전히 최종 세부 사항들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5월 초쯤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략적 방향 설정
이번 주 초 집행위원회는 향후 4년 동안 연구 및 혁신 투자에 대한 4가지 주요 목표를 수립하여 Horizon Europe 전략 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집행위원회는 연구 프로그램이 특히 EU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달성하고 신기술 개발에 있어 글로벌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목표에 기여하기를 원한다.
그 이후,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은 유럽의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복원 및 유럽의 최초 기후 중립 경제 설립, 그리고 보다 탄력적이고 포용적이며 민주적인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