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둘째 주, EU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관련 협상을 진행한 3개국은 과거 준회원국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접근할 수 있었던 수십억 유로의 EU 양자우주 연구 과제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나 현재 회람되고 있는 업데이트 초안에서 스위스는 EU 우주 연구과제에서 여전히 제외되었지만,양자 연구과제에는 복귀하였다. 해당 초안에서 회원국과 협력할 수 있는 비EU국가는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뿐이다.
이스라엘과 영국의 경우 상황은 지난주와 변함이 없으며, 양국 모두 컴퓨팅, 시뮬레이션, 통신, 위성통신운송시스템, 우주발사기를 포함한 중요한 양자우주 주제에서 여전히 제외되었다.
회원국들에 의해 여전히 수정 중인 워크프로그램(Work Programmes) 내용이 계속 변화하는 것은 EU가 주요 신기술 개발을 외부세계와 협력을 차단하고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격렬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련 협의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연구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불분명하며, EU 27개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의 섀도우 위원회(Shadow committee) 위원들이 944억 유로 규모의 Horizon Europe 프로그램 내 대규모 산업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는 3월 25일 이후에 밝혀질 것이다.
비EU 이웃국가 배제가 유지된다면, 이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EU 7년 연구과제들에서 이스라엘, 스위스 및 영국 연구자들의 역할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EU의 가장 가까운 연구동맹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유럽연합이 유럽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 큰 기술적 자립과 강력한 군사적 역할 추구를 따른 것이다.
강경한 입장
EU 관계자들은 미래 핵심 기반기술로 간주되는 양자에 대한 해외 통제의 위험을 강조한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투자자, 기업가 및 공무원이 양자 역량 구축에 격렬히 매달리고 있다.
팬더믹, 브렉시트, 트럼프 대통령 재임 4년은 각각 브뤼셀에서 EU가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확고하게 만들었다. 회원국에 소속된 외교관들은 제3국이 민감한 연구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영국 및 (잠재적으로) 스위스를 EU 연구 컨소시엄에서 금지하겠다는 제안은 일부 연구자와 정부관계자들을 우려를 유발했으며, 이들은 집행위의 투명성과 설명 부족으로 인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기술적 야망을 확대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잃을 수 있는 동지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주 인터뷰에서 유럽의회 그린그룹(Green Group)의 우주분야 대변인인 독일 니클라스 니에나스(Niklas Nienass)의원은 잠재적인 억제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이언스 비즈니스를 통해 "양자우주 과제에서 이러한 국가를 제외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말했다.
집행위 연구혁신 전 총국장인 로버트 얀 스미츠(Robert-Jan Smits)는 파트너십이 나누어져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ERA 목표는 협력의 장벽을 없애는 것이지 새로운 장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스위스, 이스라엘, 영국과 같은 핵심 파트너와 과학 강국을 향한 장벽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Horizon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우리 결정은 영국 국민과 산업계에 실질적인 이익을 대표하며, EU와 성실하게 협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 관계자들은 특정 영역을 협력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EU 최신 계획에 정통한 제3국 관리들에게 공허한 표현인 “개방적 전략 자율성”이라는 입장을 설명하는 데 종종 어려움을 겪어 왔다.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ETH Zurich)의 고체물리학 교수인 클라우스 앤슬린(Klaus Ensslin)은 양자 연구자들은 제한이 모든 유럽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모두에게 충격적이고,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으며, 이것은 우리에게도, 현장에도, EU에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제한조치가 EU와 그 주변국 간 추가적인 연구 장벽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스라엘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책임자인 탈 데이비드(Tal David)는 “오늘은 양자와 우주이지만 내일은 인공지능이 될 수 있고, 또 그 후에는 무엇이 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친구들은 서로 뭉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혼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스위스와 영국과 함께, 향후 수개월 내 연구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Horizon Europe의 준회원국으로 공식 참여할 12개 이상의 비EU 국가 중 하나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양자결맞음연구소를 관리하는 양자 물리학자 나다브 캇즈(Nadav Katz)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수행되고 있는 양자(Quantum) 연구과제들 중 최대 20개가 EU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캇즈는 EU는 수년 동안 현명하게 연구 프로그램에 이웃국가를 포함시켜왔으며,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히다. 그는 "이 국가들은 득이 더 많은 국가들"이며 "유럽 상황은 그들의 배제로 더 침체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