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계자들은 호라이존 유럽 프로그램 내 영국이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어 유럽의회의 면밀한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과 스위스와의 협정은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디지털 담당 수석 부위원장 마르게트 베스타거(Margrethe Vestager)는 EU의 7년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에 영국이 준회원국이 되기 위한 협정 초안의 마무리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초안에는 원칙적인 협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협정은 아직 유럽의회에서 상세히 검토되지 않았지만, 영국의 연구기관들이 연구 지원금 협약에 서명하기 전에 준회원국 협정이 공식적으로 채택된다면 호라이존 유럽 프로그램의 공고에 참여할 수 있다. 베스타거(Vestager) 수석 부위원장은 “우리는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초 유럽연구이사회는(ERC) 아직 준회원국 참여 규정이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영국에 기반을 둔 연구자들과 Horizon 2020 프로그램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했던 스위스, 이스라엘 및 기타 국가의 연구자들이 월요일 발표된 공고에 '조건부'로 지원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슬로베니아 교육과학부의 시모나 쿠스텍(Simona Kustec) 장관은 7월 슬로베니아가 유럽이사회의 지휘봉을 잡을 때까지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도 유럽 경제 지역(EEA) 회원의 자격으로 호라이존 유럽 프로그램의 준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스라엘 및 스위스와의 협정은 올해 말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쿠스텍(Kustec) 장관은 “세계의 나머지 지역과의 협력은 우리의 향후 작업 및 활동의 중심에 놓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스타거(Vestager) 수석 부위원장 준회원국 협약은 주로 자금 세탁, 테러기금조성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모든 국가에 대해 동일하고 광범위한 조항이 적용되지만 국가별로 특정한 정치, 경제, 연구혁신 상황으로 인해 유럽연합과 파트너국들의 준회원국 협의 과정은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석 부위원장은 “우리는 그 하나의 협약이 모든 정치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영국은 유럽 혁신위원회(EIC)의 자금지원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 베스타거 수석 부위원장은 “이는 영국이 유럽연합의 재정계획(financial framework)과 차기 다년 예산을 위한 금융 지원시스템의 일부에 속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진정한 세계에의 개방?
스위스는 이전 연구 프로그램들에 참여해왔으며 연구기금 획득 경쟁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국가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호라이존 유럽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 산업 표준에 대한 상호 인정, 농산물, 항공 및 육상 운송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영역에서 EU와 스위스간의 더 많은 통합을 위한 병렬식 양자 협상으로 인해 궤도를 이탈했다. 작년 국민 투표에서 스위스 유권자들은 EU와의 자유 이동을 종식하겠다는 제안을 거부했다.
쿠스텍(Kustec) 장관은 “연구 및 혁신 정책과는 무관한 정치적인 사안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양측의 의지를 볼 때, 연말까지 스위스의 준회원국 합류를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스텍(Kustec) 장관은 이스라엘의 참여에 대해서는 의장국인 슬로베니아가 연구 및 혁신 분야에서 25년 이상의 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준회원국 협약 완료를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캐나다, 일본, 미국 및 기타 국가의 연구원들은 과거에 EU의 연구현신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을 통해 연구자금을 지원받는 개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지만, EU와 준회원국 협약을 체결한 적은 없었다. 쿠스텍(Kustec) 장관은 이것이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국가들을 다른 EU 회원국들과 대등한 파트너로 삼는 것이 꿈이다”라고 말했다.
기술 주권과 상충하는 협력
EU는 연구 및 혁신 분야에서 전 세계와 협력 할 수 있는 준회원국 협약을 마무리하는 한 편, 미래의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역외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베스타거(Vestager) 수석 부위원장은 EU의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열린 협력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개방' 없는 전략적 자율성을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타거(Vestager) 수석 부위원장에 따르면 EU는 74개국이 선호하는 교역 상대국이며 유럽연합의 번영은 무역에서 비롯된다. 그녀는 “개방적이고 전략적인 자율성은 아름다운 합병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단지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파트너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