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향후 몇 주 안에 차기 연구 프로그램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비EU 국가들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2월에 시작되는 사전 회의에서 950억 유로 규모의 호라이존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 준회원국 탐색을 위한 세부사항과 특정 조건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이 회의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공식협상 전 까다로운 기술적 문제들을 탐색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EU 집행위의 목표는 해당 세션을 통해 앞으로 몇 달 안에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 정책자간 협상의 토대를 마련하고, 결과적으로 여름 이전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Horizon Europe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집행위가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로부터 협상 권한을 확보하면 공식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
집행위는 이미 이른바 카테고리 B와 대부분의 카테고리 C 국가들(이스라엘, 조지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를 포함하는 유럽 근처의 국가들)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지속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번 협상은 연구협력의 범위를 유럽 지역 너머로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것이다.
호라이존 유럽 프로그램은 더 많은 국가가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에서 EU 연구과제에 참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현재 27개 EU 회원국 외 스위스, 노르웨이,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등 16개 비EU 국가가 EU 연구 프로그램 준회원국이다. 영국은 올해 처음으로 준회원국 파트너가 될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이 영국과 지지부진한 협상을 계속하는 동안 201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멤버십 확대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정체로 인해 집행위가 완전한 파트너십 가능성을 제기해왔던 호주,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및 뉴질랜드와 같이 멀리 위치한 국가 중 일부의 참여 의사 여부에 대한 우려가 촉발되었다.
호라이존 유럽 프로그램 내 준회원국 가입 사안이 몇 년 동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국가의 관계자들은 협상을 마무리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경고하면서 EU가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 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집행위 대변인은 협상 진행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세계에 개방(Open to the World)
호라이존 유럽 프로그램의 미션은 프로그램을 "세계에 개방"하는 것이지만, 이는 거대과학 강국 참여를 유도하는 유연한 제안 없이는 이러한 야망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프로그램 규정에 따르면 제3국 준회원국은 과학기술분야에서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민주적 기관이 뒷받침하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처리를 포함한 규범 및 시장경제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준회원국 자격 획득에 부적격일 수 있다.
비EU 국가 관리들은 3월 또는 4월에 시작될 수 있는 첫 번째 연구보조금 지원에 맞춰 프로그램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비EU 국가의 정치인들이 협상 조건을 검토할 시간을 고려하면 준회원국 승인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협상 관계자들은 비EU 국가들의 비용 부담 방식을 중심으로 논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팬더믹으로 인한 심각한 공공재정 압박이 없었던 2018년 준회원국 회담 초반과는 전혀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이나 캐나다와 같은 과학 강국의 호라이존 유럽 내 준회원국 참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과거에 법적 계약상 문제로 인해 일부 비EU 대학과 연구기관이 EU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미국 관리들은 EU 프로그램이 미국 유사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적인 준회원국 참여 작업과 법적 그리고 행정적 차이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미국 고위관리들은 작년 트럼프 행정부가 프로그램 내 준회원국 가입에 관심이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과학협력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미국의 준회원국 가입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Brexit 협상, 준회원국 가입 관련 단서 제공
최근 이루어진 영국과 EU의 무역 합의는 양자 간 협상이 갖는 고유한 특징들을 고려하더라도, EU가 비EU 국가들에 제시할 조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영국은 GDP에 비례하는 금액을 호라이존 유럽 프로그램에 지불할 것이다. 영국의 참가비는 국가 GDP 비례 분담금의 4%로 부과된다.
만약 2년간 영국의 수혜금이 국가 분담금의 8%를 초과한다면 그 차액을 EU에 상환해야 한다.
양측은 영국의 호라이존 유럽 프로그램 참여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 영국은 참여조건이 크게 변경되거나 재정 분담금이 15% 증가할 경우, 그리고 10% 이상의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경우 45일 전 참여 종료 통지를 할 수 있다.
영국의 연구자와 기업은 스타트업과 대학 스핀오프 기업에 투자하는 호라이존 프로그램 내 유럽혁신회 펀드에 불참할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과 같은 비EU 국가가 EU 연구계획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했을 때 이 멤버십은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