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기관들은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5시11분에 EU의 차기 연구 프로그램과 예산 내역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위하여 최종 합의된 예산은 현재 가격으로 955억(95.5 billion) 유로이고, 이 금액은 최근 회원국들과 타협을 통하여 되찾은 40억(4 billion)유로와 COVID-19 피해회복을 위한 EU의 새로운 부양기금으로부터 나오는 50억(5 billion) 유로를 포함한다.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해 거의 14시간 동안 진행된 협상에서 회원국들과 의회는 이렇게 보충된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사투를 벌였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지속되는 이 거대한 연구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개요는 이미 잘 알려져 있었지만, 예산에 대한 최종협의는 EU의 전체 예산과 COVID-19 회복기금에 대한 회원국 수반들 간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했으며, 마침내 목요일 당일 이 합의가 이루어졌다.
의회의 의원들은 7년 동안 지속되는 Horizon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세 개의 중심영역(pillars)들 간의 균형을 재조정하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협의 이전 프로그램 예산 배치는 두 번째 영역(pillar)의 거대 산학 협력과 세 번째 영역(pillar)의 혁신집중연구들에 더 무게를 두었다.
의원들은 협의과정 내내 초기연구, 교육 및 연구 기반 시설(infrastructure)를 위한 기금의 집산지인 첫 번째 영역(pillar)에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었다고 말했다. 한 계산에 따르면 올해 말로 종료된 Horizon2020 프로그램에서 32%의 예산을 차지했던 “기초 과학(frontier science)”분야는 Horizon Europe(2021-2027) 프로그램 내에서 전체 예산의 25%로 축소되었다.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협의 끝에 첫 번째 영역(pillar)의 예산 일부를 복구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승자는 유럽연합 최고의 연구지원기관인 유럽연구이사회(ERC)로, 이는 11억(1.1 billion) 유로를 추가로 배정 받아 총 160억(16 billion) 유로를 상회하는 예산을 확보했다. 유럽연구이사회(ERC)는 이 협의가 7월 정상회담이 호라이존 유럽 프로그램에 입혔던 “손상”의 일부를 복구했다고 평가했다. 이사회는 성명서에서 “비록 연구에 더욱 야심찬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확실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했다.
마리퀴리(Marie Skłodowska-Curie) 연구훈련 펠로우쉽 프로그램 지원금은 3억1천4백만(314 million) 유로를 추가하여 총 64억(6.4 billion) 유로가 되었으며 새로운 연구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은 2억5천7백만(257 million)을 추가로 받아 총 24억(2.4 billion)이 되었다.
별도의 회의에서 또한 정부 관료들은 수요가 많은 Erasmus+ 학생 프로그램의 대규모 확대에 합의했고 이는 모든 연령대의 더 많은 유형의 학생들의 진입을 폭넓게 허용할 것이다.
이 회의는 차기 프로그램을 위한 26억(26 billion) 유로의 예산을 재확인했다. 이는 2014년-2020년의 147억(14.7 billion) 유로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고 회원국들이 이전에 동의했던 것보다 22억(2.2 billion) 유로가 더 많은 금액이다. 예산은 11월에 원칙적으로 합의되었으나 12월10일 개최된 회의에서 프로그램 내 서로 다른 연구 활동 분야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양식(modalities)”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의회의 대변인은 말했다.
이는 새로운 우수 직업 센터(Centres of Vocational Excellence)를 설립하기 위한 전용기금을 포함하며, 원래 학생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의 목적을 훨씬 뛰어넘어 새로운 직업을 위한 인력 훈련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추가 기금은 장애인, 빈곤층, 외딴 지역 거주자 및 이민자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 될 것이다. 또한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여행 보조금(travel grants)인 교류를 위한 이동 프로그램에(mobility programmes)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예산 수치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경상 가격(current price)으로 표시되었으며 이는 고정 가격보다 높고 법률적으로 적절하며 프로그램 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적인 변화를 반영한다.
다른 영역(Pillar) 내에서 험난했던 1년간의 예산 협상 기간 동안 큰 삭감을 겪었던 창조부분의 프로젝트는 대략 10억(1 billion) 유로를 더 받아 전체예산은 22억(2.2 billion) 유로로 큰 도약을 보였다. 유럽혁신과학연구소(EIT) 또한 2억7천9백만(279 million) 유로가 증가하여 32억(3.2 billion) 유로로 늘어났다.
유럽의회의 협상 수석대표들 중의 한명인 크리스티앙 엘러(Christian Ehler)는 성명에서 “연구를 위한 승리! Horizon Europe을 위한 승리” 드디어 우리는 기초연구와 주제별 연구를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야심차고 균형잡힌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아일랜드의 중도우파 션 켈리(Seán Kelly)의원은 특히 문화 사업 분야의 활성화를 환영하며 이는 아일랜드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향후 7년에 걸쳐 유럽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연구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유럽의회의 의원들은 디지털 및 녹색 중심 연구 및 혁신을 위해 유례없는 최대 규모의 연구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의원들은 마지막 순간에 회원국들로 하여금 학문적 자유의 존중을 연구지원 조건들 중 하나로 도입하는 법적 조항을 수락하도록 설득했다.
호라이존 유럽 프로그램은 유럽의회와 회원국 정부들이 전체 EU예산에 대해 동의한 후 마침내 구체화 될 수 있었다.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당일 저녁 헝가리와 폴란드와의 협상을 통해 EU 전체 1조8천억(1.8 trillion) 유로의 예산과 경제회복기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부유럽의 두 국가는 법치준수와 자금지출을 연계하는 메커니즘에 반대하며 거대한 예산의 승인을 보류해 왔다. 바르샤바와 부다페스트는 법원과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한 혐의로 EU의 조사를 받고 있다.
힘든 싸움
이 결과에 대하여 연구 관련 활동가들과 과학 옹호자들은 여전히 약간 실망했으나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연구 기관들은 더 많은 연구기금을 위해 열심히 로비를 벌여왔다.
유럽 연구 대학 연맹(LERU)은 성명을 통해 “어느 누구도 연구 및 혁신을 옹호하지 않는 유럽의회와 직면하는 것은 매우 힘든 싸움이었다,” “이와 같은 시기에 국가의 수반들과 정부들이 연구, 혁신과 교육에 적절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밝혔다.
EU의 연구분야는 지난 수년간의 예산협상 과정 속에서 지난 7월 호라이존 유럽 프로그램에서 135억(13.5 billion) 유로의 예산이 결속기금과 COVID-19 회복기금과 같은 다른 영역으로 전용되는 것을 목격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유럽 집행 위원회는 프로그램을 위해 2018년 이미 945억(94.5 billion) 유로를 제안하였으나 올해 COVID-19 대응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부양자금 마련으로 인해 과학 분야 지출에 대한 욕구에 변화가 있었다.
11일 아침 회담은 최근 회수된 40억(4billion) 유로를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 예산은 EU의 주요 경쟁 당국이 기업들에게 부과한 벌금과 EU 금고에 남아있는 잔여 예산이서로 다른 출처에서 모인 것이다.
유럽연구대학연맹(LERU)은 금요일 발표된 보충예산을 적당하다고 말했으며, 유럽연구이사회(ERC)에 대한 추가 예산에 대하여 “향후 7년 동안 예산이 동결되는 것을 피한 정도에 불과하다,” “유럽연구이사회(ERC)의 기금이 보여줄 수 있는 인상적인 실적을 무시한 작은 위로이다”라고 말했다.
유럽 연구 위원회(ERC) 내 과학위원회는 이번 주 148억(14.8 billion) 유로의 예산(새로운 협의에 따라 160억(16 billion)유로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은 기관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연구자금 지원을 위한 “절대적으로 탁월한” 제안서를 계속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무리
이 협상은 연말 이전에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논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완료해야 할 거대 민관 “공동사업”과 “미션(임무 지향적 사업)”이 프로그램 내에 여전히 존재한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협력 사업이며, 암, 기후변화와 같은 사회적 도전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또 다른 사업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국제화되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유럽 집행 위원회는 호주, 캐나다 그리고 일본과 같은 거대 과학 국가들이 호라이존 유럽 프로그램 내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브뤼셀의 또 다른 큰 협상인 브렉시트는 유럽 집행 위원회가 누구에게도 공식적인 제안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만약 EU가 연말이 되기 전에 영국과 무역협상을 체결한다면, 캐나다 및 일본과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비 EU 국가들과 호라이존 유럽 참여 종량제(pay-as-you-go) 시스템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EU 연구기금에 추가 자금을 유입할 것이다.
이러한 사안들의 추진은 1월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는 포르투갈이 최종 합의 중재를 목표로 박차를 가할 것이다.
유럽 집행 위원회는 프로그램이 2021년에 가능한 빨리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집행위원회는 이미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고 향후 몇 년 동안 호라이존 2020에서 남은 비용을 계속 지출할 것이기 때문에 시작이 몇 달 지연된다고 해도 잠재적 수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교착 상태 종료
금요일의 과학 협상은 헝가리와 폴란드가 EU의 대규모 예산과 회복계획에 대한 거부권을 철회한 후 가능해졌다.
이 협상으로 브뤼셀은 EU의 7년 예산 1조1천억(1.1 trillion) 유로와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부양책 지출을 포함한 1조8천억(1.8 trillion)유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집행위원장 우르슬라 폰 데 레이옌은 “유럽은 앞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말했다.
헝가리, 폴란드와의 타협은 여전히 기금을 법치주의 가치 존중과 결부시킬 것 이지만 이제는 이 메커니즘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은 유럽 사법 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의 민주적 퇴보를 견제하는 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의회에서 의원들은 협의가 한 단계 더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당의 지도자 스카 켈러(Ska Keller)는 “이는 법치 방어의 성공이며 COVID-19 유행병으로부터 유럽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EU의 기금이 과두 정치인들과 부패한 정치인들의 남용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마지막 순간의 합의는 법치주의에 대한 법률 문서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타협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유지되어야한다”고 말했다.
EU의 관료들은 폴란드와 헝가리가 거부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25개 회원국들에게만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했던 정치적으로 위험한 선택이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브뤼셀이 Horizon Europe과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중단하고 2021년에 잠정적이고 훨씬 축소된 예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