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부와 유럽의회는 화요일 오후 브뤼셀에서 1일 반 동안 이어진 격렬한 협상 끝에 EU의 2021-2027년 연구혁신프로그램 호라이존 유럽(Horizon Europe) 예산에 40억 유로를 추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여전히 의회와 회원국의 최종 승인이 남아있지만, 이번 협상으로 EU는 거대한 1.8조 예산과 COVID-19 회복 패키지의 실행에 더 가까워졌다.
전체적으로 일련의 EU 프로그램은 추가로 150억 유로를 얻었다. 그중 학생교환 프로그램 Erasmus+는 22억 유로, EU4Health의 보건지출은 34억 유로, InvestEU 프로그램은 10억 유로를 추가로 확보했다.
"유럽의회는 보건 프로그램 범위를 3배로 늘리고, 젊은 세대를 지원하는 Erasmus+를 1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했으며, 디지털, 기후 및 건강과 같은 핵심분야에서 연구자금이 계속 증가하도록 보장했다"고 예산위원회 소속 벨기에 유럽의회 의원인 요한 반 오베르트벨트(Johan Van Overtveldt)가 말했다.
확보된 150억 유로 중 125억 유로는 주로 EU가 부과하는 경쟁법(Competition law) 위반 벌금으로 확보된 재원으로부터 나온다. 27개 EU 정부를 대표하는 EU 이사회에 따르면 나머지 자금은 재할당된 자금에서 나온다.
EU 리더들이 유럽연합 집행위가 제안한 944억 유로보다 훨씬 적은 809억 유로(2018년 가격 기준)를 정한 7월부터 의회 의원들은 과학과 기타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삭감을 막기 위해 싸워왔다.
반 오베르트발트는 "우리 모두 의회의 자부심 때문이 아니라 유럽시민의 장단기 이익을 위해 우리가 성취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의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과학 운동가 중 한 명인 크리스티안 엘러(Christian Ehler) 유럽 인민당 Horizon Europe 담당 대변인은 이 협상을 "연구자, 과학자와 시민 모두를 위한 승리"라고 말했다.
엘러(Ehler)는 이를 "매우 힘든 싸움"이라고 불렀지만 Horizon Europe에 추가된 금액은 "EU 회원국이 너무 세게 밀어붙인 삭감에 대한 얼마간의 보상“이라고 말했다.
이제 협상가들이 직면한 과제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유럽연구회, 새로운 연구 미션 및 유럽 혁신회 관리들과 함께 Horizon Europe 내 추가자금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유럽연구대학길드의 얀 팔모스키(Jan Palmowski) 사무총장은 “공공 재정이 악화되는 시기에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결과를 환영해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한 의원들의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팔모스키(Palmowski)는 의회가 ”헌법적으로 권한이 약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매우 전략적으로 잘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 집행위 연구혁신 부서 전 총국장이자 아인트호벤 공과대학(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총장인 호베르트-얀 스미츠는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이 더 많은 예산을 받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했지만 유럽집행위가 처음 제안한 1천억 유로와 유럽의회가 요청한 1,200억 유로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유럽연구대학연맹(League of European Research Universities) 사무총장 커트 드케트라(Kurt Deketelaere)는 예산 추가확보가 "EU 회원국에 의한 대규모 삭감 이후 상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협상가들에게 더 나은 연구 협상을 제안해야 한다는 압력을 넣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트위터를 통해 예산 삭감의 불만을 토로 랠리 “Rescue Horizon Europe”를 벌이기도 했다. 포르투갈 셩팔리모(Champalimaud) 재단의 신경 과학자 카를로스 리베로(Carlos Ribeiro)는 본인의 트위터에서 “유럽 모든 과학자들(백신 및 테스트 작업을 하는 사람들 포함)이 팬더믹 동안 24 시간 동안 작업을 중단하여 현재 EU 이사회의 과학 펀딩 계획이 우리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위협이라고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