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COVID-19 백신 개발을 위한 지원이 미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은 후 미국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과 같은 기관을 설립 할 예정이다.
유럽집행위의 우르슬라 폰 데 레이옌(Ursula von der Leyen) 위원장은 미국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을 모델로 향후 생명의학 연구를 위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고 유럽 의약품청과 유럽 질병예방 및 통제 센터를 통해 건강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을 구체화 했다.
위원장은 새로운 기관 설립을 위한 기금조성에 대해서 운영체계에 대한 언급 없이, 만약의 의약품 공급 중단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비축을 구축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녀는 국경을 초월한 위협과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EU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집행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일 기관으로서 미국 전체를 위한 COVID-19 백신의 사전구매 협상을 수행한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과 같은 기관이 EU에 필요하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스칼 소리오(Pascal Soriot)와 사노피(Sanofi)의 폴 허드슨(Paul Hudson), 두 유럽 제약회사 회장들의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바이오의학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1년 1월까지 COVID-19 백신 3억 회분을 미국인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작전(Operation Warp Speed)을 지휘하고 있다.
EU의 BARDA 유사기관에 대한 추가 요청은 혁신 의약품 이니셔티브( Innovative Medicines Initiative)의 EU 공공 민간 연구 파트너십 전임 이사였던 미셸 골드만(Michel Goldman)으로부터 나왔다.
위원장은 연초 취임 이후 첫 번째 연설에서 회원국들의 의료시스템 강화를 돕기 위한 EU의 새로운 프로그램 EU4Health에 대한 더 많은 자금지원을 주장하면서 유럽의회를 지지했다.
유럽집행위는 EU4Health의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93억 유로를(€9.3 billion) 제안했었다. 7월 유럽이사회는 이를 17억 유로로(€1.7 billion) 삭감했고 이에 위원장은 유럽의회의원들에게 "유럽이사회에 의한 예산 삭감에 대응 한 더 많은 기금 지원을 위한 투쟁”에서 자신은 유럽의회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EU형 BARDA의 기여도
이에 대해 벨기에의 페트라 드 쉬터(Petra de Sutter) 유럽의회 의원은 COVID-19를 물리치고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EU4Health와 Horizon Europe은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은 “이러한 플래그십 프로그램들은 유럽의 차세대에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구중심대학조합의(the Guild of Research-Intensive Universities) 얀 팔모스키(Jan Palmowski) 사무국장은 BARDA와 유사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유럽의 바이오 의학 연구를 강화하고 건강분야에 대한 새로운 역량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EU의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이 이미 다른 연구혁신 프로그램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예산을 보유한 Horizon Europe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기금의 출처를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대학협회(the 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의 선임 정책 조정관인 토마스 요르겐슨(Thomas Jørgensen)은 새 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이 기관이 EU의 기존 바이오의학 연구에 무엇을 더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우리는 그 기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어떤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BARDA 설립 발표와는 별개로 폰 데 레이옌 위원장의 연설은 연구와 혁신이“집행위원회의 레이더에서 사라진 것처럼”보이게 만들었다고 요르겐슨 조정관은 말했다.
집행위원회는 유럽 연구 영역 (the European Research Area) 개편과 디지털 교육 실행 계획(Digital Education Action Plan) 및 유럽 교육을 새롭게 하기 위한 별도의 목표들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연설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요르겐슨은 집행위원회의 우선순위에 해당 안건들이 포함되어있다는 확신이 연구자들과 대학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주권 우선순위 지정
유럽의 모든 경제가 봉쇄기간 동안 기능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강한 디지털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이다. 이를 반영하여 집행위원장은 경제 회복이 "연결성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유럽의 접근방식을 보다 일관성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독특한 기회"라고 말했다.
EU는 유럽산 슈퍼컴퓨터에 80억 유로를 투자하여 산업계가 EU 고유의 차세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개발하도록 돕고, 프랑스-독일 클라우드 컴퓨팅 프로젝트인 Gaia X를 기반으로 유럽 클라우드를 구축할 것이다.
개인 데이터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보편적으로 안전한 유럽 전자 ID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데이터를 요청하는 앱이나 웹 사이트에 데이터를 내어주는 대신 유럽인들은 세금 납부에서부터 자전거 대여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에 고유한 전자 ID를 사용할 수 있다.
전자 정부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에스토니아의 위리 라타스(Jüri Ratas) 총리는 이를 환영했다.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개별 프로젝트들은 외국 기술에 대한 EU의 의존도를 줄이는 일관성 있는 디지털 전략 내에서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 문제가 “유럽의 디지털 주권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엄격한 기후 목표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해 폰 데 레이옌 집행위원장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CO2)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던 목표에서 최소 55% 감소로 전환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집행위원회는 내년 여름까지 모든 EU 기후 및 에너지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녹색 전환이 유럽의 경제, 사회 및 산업의 체계적인 현대화로 이어질 것이고, 녹색 기술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지구를 파괴하지 않고도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했다.
유럽연합은 녹색전환 지원을 위해 향후 3년 동안 7,500억 유로의 (€750 billion) 회복자금(recovery fund)인 NextGenerationEU의 37%를 그린딜 목표달성에 사용할 것이다.
독일의 유럽 장관 마이클 로스(Michael Roth)는 유럽이사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의 계획은 “유럽에 대한 낙관적인 비전”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위원장에게 “이사회가 당신의 모든 제안을 지원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