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20년 5월 7일 유럽 컴퓨터연합회(Association of Computing Machinery: ACM) 기술정책위원회(technology policy committee: TPC)는 코로나바이러스 추적 애플리케이션(contact tracing app.)의 설계와 사용에 관한 세부권고안을 포함한 성명서를 발표함.
ㅇ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현재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바이러스 추적 앱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밝힘.
- 개인정보 해킹과 공격에 매우 취약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이 보호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사용이 재정의되어야 함.
- 추적 앱의 기술적 정확도 불안정함. 특히 블루투스 기술의 적용은 매우 불안정하여 오류 발생 높음.
- 기술적 완성도만으로는 앱 사용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음. 앱을 설치하고 사용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적절히 보호된다는 공공(시민사회)의 신뢰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안전장치를 보장하는 법적 조치에 대한 공공의 광범위한 이해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
ㅇ 성명서는 각국 정부의 바이러스 추적 앱의 사용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최고단계로 보장하는 기술적 장치를 구비하여 과학계와 시민사회와의 투명한 감시와 모니터링이 보장된 조건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음.
ㅇ이와 같은 연합회의 권고안은 기술적 구조, 개발의 투명성, 전문가 모니터링, 법적 보호조치, 공공의 동의라는 5가지 정책적 관점에서 고려되었으며, 주요 권고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기술적 구조: 국제적 상호호환성 확보, 개인동의(opt-in) 원칙
- 오픈소스, 개발과정의 투명성 확보
- 전문가 그룹의 관리감독과 의견 반영
- 투명한 법적 보호조치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과 사용의 엄격한 제한
-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공감대 확보
SOURCE :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