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집행위는 과학기술정책이 EU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 보장 역시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연구를 코로나-19 피해복구 계획의 중심에 세웠다.
집행위의 포스트 코로나-19 예산 발표와 함께 출판된 2020년 과학연구혁신성과(SRIP) 보고서는 녹색성장 및 디지털 미래를 여는 연구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11가지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이는 유럽의 연구혁신 성과에 대한 집행위의 세 번째 평가 보고서이지만, 정치적 해석과 정책 권고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최초이다.
EU 연구 집행위원인 마리야 가브리엘(Mariya Gabriel)은 해당 보고서에서 연구혁신은 유럽 프로젝트의 선두주자이며, SRIP 2020 보고서의 결과는 필요한 정책적 조치들을 명확히 제시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녀는 EU의 정책 목표는 과학기술이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적 리더십과 생각의 자유 보장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푸르고 공평한 미래를 위한 R&I; 글로벌 리더십을 위한 R&I;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R&I의 세 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지속되는 지역 간 격차
첫 번째 권고사항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역, 국가, 사람 또는 기업의 배제 없이 혁신이 녹색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의 수립이다.
그러나 유럽 전역에 걸쳐 지속되는 R&D 투자 격차는 이미 뒤쳐지고 있는 지역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EU의 연구 자금 중 절반이 전 지역의 10%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연구혁신총국의 정책과 프로그래밍 센터 책임자인 줄리안 게리에(Julien Guerrier)는 “지역 간 긍정적인 수렴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가 EU의 2018년도 R&D 지출의 61%를 차지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도 비슷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게리에는 “북유럽과 서유럽에서는 R&D에 대한 집중 투자 경향이 현저하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의 공평성장 분야 수석 경제학자인 윌리엄 말로니(William Maloney)는 자본이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과 기술자본을 가진 국가와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연구는 기술 역량이 구축된 지역에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새로운 데이터 또한 기업 생산성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 중 3분의 2가 과학기술연구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게리에는 “가치사슬을 따라 기술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원 부족으로 인한 기술력의 상대적 저하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과보고서는 지역혁신시스템을 강화하는 지역기반 정책을 권장하며, 전체적으로 EU 경쟁력을 높이고 연구혁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글로벌 리더십
EU의 GDP 대비 연구비 투자는 2.19%로 미국의 2.83%, 한국의 4.53% 보다는 적지만 중국보다는 약간 앞서고 있다.
기술기반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 투자 부문에서 미국과 EU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초기 단계의 기업에 유럽보다 8배 더 많은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기업들 또한 EU의 기업들에 비해 과학기술연구에 훨씬 더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그 투자 금액은 국가 전체 연구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유럽에서는 공공투자가 R&D 투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그친다.
보고서는 경쟁자를 따라잡기 위한 정책 변화를 강조하면서 EU가 “연구혁신을 디지털시대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현재 중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EU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R&I 정책의 수립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집행위는 AI에 대한 향후 입법과 2월 유럽 데이터 경제 창출 계획을 망라하는 세 가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게리에는 “우리가 심도 있는 과학기술중심의 혁신을 촉진하려면 올바른 정책 구조 및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리적인 격차와 대외 경쟁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유럽의 R&D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EU가 오픈 사이언스, 기후연구 특허와 출판물,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의 선두 주자라고 말한다.
연구혁신 총국장 장에릭 파케(Jean-Eric Paquet)는 이러한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과학기술연구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행위자이며, 미국을 비롯한 다른 경쟁자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