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집행위원회는 향후 7년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를 지원할 EU예산 1조 8천5백억유로 중 944억 유로를 호라이존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배정할 것을 제안했다.
유럽집행위 내부 관계자들의 기준에 따르면 이는 기존에 제안된 예산보다 135억 유로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EU 정책 그룹 내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인지, 혹은 삭감된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혼란이 발생한 것은 집행위원회가 예산 관련 정보를 고위 관계자들에게마저 공식 발표 직전까지 감췄기 때문이며, 이는 유럽의회의 주요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호라이존 프로그램 관련 주요 입안자들 중 한 명인 루마니아의 단 니카(Dan Nica)는 이번 집행위원회의 제안이 유럽의회의 최근 예산 계획에 비해 증액되었다고 평가한 것에 반해, 독일의 크리스티안 엘러(Christian Ehler)는 이를 무모한 예산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의 정부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수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연구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집행위원회는 건강, 경제, 무역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분야 내 연구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774 쪽 분량의 보고서에 담아 출판하였다.
위원회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호라이존 프로그램에 배정될 예산은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두 방법 모두 그 평가결과는 예산 증액으로 동일하다.
첫 번째 방법은 2018년에 제안된 809억 유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이 월에 유럽이사회에서 협의된 예산액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 예산액에 추가로 135억 유로가 더해져 총 944억 유로가 된 것이 이번에 제안된 예산으로, 결과적으로 2018년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예산액인 835억 유로보다 증액되었다. 135억 유로의 추가 예산액은 집행위원회가 경기회복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빌려온 7500억 유로 규모의 특별 펀드에서 충당된다.
현재의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법에 따르면 호라이존 프로그램을 위해 새롭게 제안된 예산 총액은 911억 7천8백만 유로로, 여기에 경기회복펀드로부터 유입되는 금액 146억 5천만유로가 더해지면 총 1058억에 달한다. 이 역시 2018년에 집행위가 제안한 941억 유로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다.
하지만 이 수치들에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들이 존재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추가 연구예산은 건강, 녹색경제, 산업 혁신, 중소기업 지원, 유럽혁신의회(European Innovation Council) 등 여러 부문에 투입될 것이다. 그러나 이 특별회복펀드가 어떻게 운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히 밝혀진 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