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Fabio Balbi, Shutterstock
EU 내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노숙을 하거나 임시 시설에서 지내는 인구는 최소 70만 명에 달한다. 장기 노숙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의 시급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노숙자 문제가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 사안임을 인식해야만 더 포용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U의 지원을 받는 HOME_EU 프로젝트는 노숙자 문제에 대한 ‘정의 이론’ 접근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험들을 수행하였다. 이는 회생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들을 포함한 영구적 개인 ‘주거지 우선(Housing First, 이하 HF로 표기)’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프로젝트는 해당 해결책의 효용을 증명할 포괄적인 정보들을 다양한 국가로부터 수집하였다.
‘거주지 우선(Housing First)’ 정책
연구진들은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및 스웨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스페인의 경우, HF 정책이 공개적으로 채택되었으며,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관련 정부 행정에 해당 접근법이 적용되었다. 폴란드에서는 세 개의 도시에서 주거지 우선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또 연구진들은 EU 시민들의 지식, 태도, 실천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에는 각 국가 별로 700명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 약 76%의 응답자들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투입 예산 증가에 찬성하였으며, 49%의 응답자들이 HF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현재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과 HF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의견과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혜택, 서비스 효용, 그리고 사회 통합 기능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프로젝트는 8개국 49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245명의 경험을 분석하였으며, 이 분석 결과를 31개의 기존 ‘계단식’ 접근에 기초한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292명의 경험들과 비교하였다.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개인의 무주거지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의 치료가 우선시 되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본인이 주거지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비교 분석 결과, HF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계단식’ 프로그램의 참가자들 보다 제공된 주거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의 경우, 정신과 진료에 대한 참가자들의 요구가 더 낮았으며, 사회통합 지원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EU 7개국 내 HF 정책 주체들이 주거를 기본인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회생에 더 우호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또 다른 조사는 담당 지역의 노숙자 문제가 주요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197명의 정책 입안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들 중 16.2%만이 HF 모델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인 호세 오르넬라(José Ornelas) 는 "우리의 다층적 분석은 노숙자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사회 내 역학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선 정책 대상의 관점에서 문제를 볼 필요가 있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환적 변화
HOME_EU의 연구성과는 폭력에 대한 노숙자들(특히 여성의 경우)의 취약성을 강조한 연구들을 뒷받침한다. 오르넬라는 연구결과가 "즉각적인 거주지 제공" 그리고 "사회통합 지원"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녀는 장기적인 대책은 기본 인권의 보장이 전제될 때 즉, 거주지가 제공된 상황에서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포르투갈의 신규 응용심리연구소(Applied Psychology Research Centre Capabilities and Inclusion) 설립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프로젝트의 협력기관들은 포르투갈 HF네트워크(Portugal National Housing First Network) 등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HF모델은 다른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는 이민자 문제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보호소나 위탁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 정신질환자 보호시설 혹은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의 사회 복귀 관련 정책들에 적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