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회원국들에게 현재의 엄격한 격리조치 상태에서 유럽이 용이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병원, 의료 센터 및 특수 테스트 시설에서의 COVID-19 진단 능력 강화를 촉구했다.
수요일에 발표된 15페이지 분량의 출구 전략에서, 유럽집행위는 27개 회원국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중하게 격리조치를 해제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전략의 요점은 국가들이 상호 정책 조정을 통하여 COVID-19 대응을 위한 조치들을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이다.
“봉쇄의 점진적 완화는 그 수준과 관계없이 불가피한 감염 사례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완화조치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조치를 다시 도입할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한다”고 집행위는 말했다.
집행위가 제시한 전략의 핵심은 COVID-19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추적 및 테스트 자원을 확대하면서 점차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등의 국가들은 격리조치의 부분적 완화를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역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개별국의 자의적인 규제 완화 조치 방지를 위한 EU 차원의 로드맵 마련이 시급해졌다.
집행위는 바이러스 추적을 위해 특수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을 권장하였지만, 이는 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COVID-19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내,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를 막고 추가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모바일 장치 간 근거리 식별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집계 목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며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다른 사용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집행위는 “식별 앱을 사용할 때,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중국 및 이스라엘에서 COVID-19에 대항하여 사용되고 있는 이 기술은 “투명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기가 끝나는 즉시 기술을 비활성화하고 저장된 데이터들을 삭제해야 한다.
집행위는 데이터 및 모델링 작업의 중앙 집중화를 위하여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와 유럽 질병 예방 및 통제 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의 전문지식들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및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심각한의 COVID-19 발생 사례들을 보면서, 환자의 급격한 유입에 병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하여 경제사회 생활을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락다운(lock-down) 전략은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그 비용을 고려하면 무기한으로 유지될 수 없다. 이번 화요일 국제통화기금(IMF)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세계적인 불황이 올해 닥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다음 주 EU의 지도자들은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유럽 "마셜 계획(Marshall Plan)"의 수립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집행위의 전략 내에서 학교와 대학교는 조기 재개방이 가능한 유형에 포함된다. 하지만 재개방 이전에 정부는 시간 차이를 두고 학생들의 점심식사를 실시하고, 교내 청소를 강화하며, 교실을 소규모화하고 e-러닝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등의 예방 조치들을 고려해야 한다.
EU는 재개방으로 인한 결과가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관측될 수 있는 만큼 재개방 단계 사이에 약 1개월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COVID-19 초기 억제에 성공한 싱가포르, 중국, 홍콩, 대만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은 조치 완화 후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증을 목격했다.
공통의 테스트 마련
EU는 회원국가들에게 보건 서비스가 바이러스를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검사능력을 강화할 것을 권장한다. “대규모 테스트 활용 가능성은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계획은 밝혔다.
유럽 내 테스트 능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국가마다 현저히 다르다.
영국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하루 10만 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약속했지만, 테스트 건수 증가 속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독일은 영국보다 3배 이상 많은 테스트를 진행했다.
집행위는 각 국의 정부들이 현재 제각각인 COVID-19 테스트 방법들 통일하여 비교 가능한 테스트 결과 데이터를 산출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로드맵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 하에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개발될 수 있는 백신 관련 연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U와 유럽 의약청(European Medicines Agency) 모두 임상 실험에서 마케팅 승인에 이르기까지의 프로세스가 가능한 빨리 진행되도록 백신의 규제 단계를 간소화할 것이다.
이 계획은 백신을 위한 데이터 생성을 위하여 대규모 임상 실험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이 상용화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바이러스에 대항할 치료제의 대량 구매를 위한 공동 조달 역시 준비 단계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