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2021-2027년 장기예산계획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EU집행위가 제안한 941억 규모의 Horizon Europe 예산안이 심각한 규모축소 압력을 받고 있음. 이에 신임 연구집행위원인 마리야 가브리엘(Mariya Gabriel) 임명자의 역량이 시험에 들게 됨.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Horizon Europe 예산축소가 제기되지 않은 가운데, 예산안 가결에 대해 만장일치 결의를 해야 하는 EU회원국 정부들은 다른 정책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예산이 감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임.
부유한 EU예산 공여국들은 예산집행의 전반적 축소를 희망하는 반면, 수혜국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예산부문을 고수하고 있음. 예산 조정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일부 사업들에 대해 회원국 반대가 없는 상태에서, Horizon Europe 예산안이 감축될 가능성이 높아짐.
오는 12월 연구집행위원으로 취임하게 되는 가브리엘 임명자는 “Horizon Europe의 야심찬 예산안을 전력을 다해 지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EU의회는 이 예산안을 1,200억 유로까지 증액할 것을 희망하며, 지난 9월 30일 인사청문회 당시 가브리엘 임명자는 EU의원들에게 Horizon Europe 예산안에 대해 그가 “EU의회와 분명히 뜻을 같이한다”라고 발언함.
그러나 현재 EU회원국간 협상 진행과정에서 941억 유로 규모의 Horizon Europe 예산안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브리엘 임명자는 EU의회 의원들에게 1,200억원 예산안을 추진할 것이라 공약한 상태는 아님.
“집행위에 대한 신뢰도와 가브리엘 집행위원에 대한 신임이 시험에 들고 있다”고 現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기술대학교 총장인 로버트-얀 스미츠(Robert-Jan Smits) 前 EU집행위 연구혁신총국장은 언급함. 그는 “좋은 정책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결국 (정책추진자에 대한) 신뢰도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함.
가브리엘 임명자의 발언으로 최소 EU 입법기관의 2/3이(집행위 및 EU의회) “연구혁신 강화에 대한 지지입장”을 유지할 것을 시사한다고 마르야 마카로브(Marja Makarow) 핀란드 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이 언급함. 그는 “그렇기 때문에 Horizon Europe이 감축되지 않을 것이라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고 답함.
그러나 결국 EU회원국들이 EU의 돈주머니를 통제하기 때문에 Horizon Europe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배정될 지는 그들의 결정에 달려 있음. 브렉시트는 EU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예산 공여국들은 2021-2027년 예산안이 EU집행위가 제안한 것보다 축소되기를 희망함.
스미츠 前 총국장은 가브리엘 임명자와 Horizon Europe 조사위원(rapporteur)인 크리스티안 엘러(Christian Ehler)와 같은 EU의회 주요인사와의 긴밀한 연대가 변화를 줄 수 있을거라 예상함. 그는 “가브리엘 임명자가 엘러위원과 같은 EU의회의 주요인사들의 무제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가 Horizon Europe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그는 “이는 EU의회와 의원들과의 (네트워킹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며, 가브리엘 임명자가 EU의회 출신으로 EU의회와의 연대 가능성이 그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언급함. 불가리아의 보수 정치인인 가브리엘 임명자는 2009년부터 디지털경제 집행위원으로 임명된 2017년까지 EU의회 의원직을 역임한 바 있음.
예산 축소를 주장하는 국가들은 브렉시트 이후 EU회원 27개국 국민총소득(GNI)의 1%로 EU 예산집행액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기를 희망함. 브렉시트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도 전인 2013년 EU회원국들이 2014-2020년도 예산안에 1% 상한선을 부과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2021-2027년 예산안에 대해 EU집행위의 1.11% 상한선 제안에 비해, 1% 상한선은 상당한 예산감축을 의미함. 그 차이는 약 1,270억 유로에 달하는데, 이는 Horizon 2020 예산 770억 유로보다 더 적은 예산이 Horizon Europe에 배정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함.
1% 상한선을 주장하는 EU회원국들은 어떤 정책분야에서 예산이 감축될지 밝히지 않은 상태임. EU집행위의 연구예산안은 Horizon 2020의 770억 유로에서 증액된 941억 유로를 2021-2027 예산안에 배정하는 것인데, 이는 농업보조기금 및 저소득 회원국을 위한 결속기금(Cohesion Fund)의 감축을 의미함.
독일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독일은 농업보조기금, 결속기금, 연구예산과 같은 정책 우선분야간의 “합리적 조화(smart balance)”를 원함. 하지만 이 합리적 조화에 대한 세부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외교부 대변인은 1% 상한제가 “농업보조기금 및 결속기금과 같은 EU의 전통 정책분야와 연구, 이민, 안보, 기후변화 등의 신규 우선사항 간 적절한 재정분배를 가능케” 하고, 이는 새 예산안에 “적당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힘.
EU예산 수혜국들도 새 예산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임. 연구기금은 주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서유럽 기관들에 제공되는 반면, 결속기금은 저소득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유럽 정부들은 연구예산 증액에 따른 결속기금의 감축을 바라지 않을 것임.
EU집행위는 현재의 협상 교착상태에 대해 인내심을 잃고 있으며, Horizon Europe과 같은 사업들이 제 시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신속한 예산결정을 촉구하고 있음.
EU집행위는 회원국 분담금과는 별개의 재정수입 방안 마련을 추진 중임. 하지만 집행위가 재정수입 대안 마련에 성공할지라도 Horizon Europe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증액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추가 재정수입은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공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 추가되는 구조가 아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EU집행위 연구혁신총국을 이끌었던 스미츠 前 총국장은 Horizon 2020의 예산안 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 결과, 당시 유로존 위기 속에서도 이전 FP7 보다 약 1.5배 더 많은 예산을 Horizon 2020에 배정할 수 있었음. 스미츠 前 총국장은 Horizon Europe 기획 또한 이끈 바 있음.
그는 네덜란드와 같이 1% 상한선을 주장하는 회원국들은 그들이 Horizon Europe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도 예산안 축소를 원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불균형한 연구예산 감축이 있더라도, 네덜란드 정부의 목적은 EU예산 감축이다”라고 설명함.
그는 “EU 연구지원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국가가 EU예산 감축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상황은 항상 있어왔다”며, 그들을 결코 과학과 연구의 “진정한” 우방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밝힘.
다른 정책예산을 감축하는 일은 연구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스미츠 前 총국장은 연구예산 보전을 위해 결속기금을 감축하는 일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의 국가들에겐 “논의 자체가 불가할 것”이라 언급함.
농업 역시 건들 수 없는 영역임. Horizon Europe의 현재 예산안은 이미 농업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100억 유로 상당의 예산을 공동농업정책(CAP) 예산에서 이관 받았기 때문에 CAP로부터의 추가 예산 이전은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그는 프랑스가 농업부문에 대한 입장을 바꾼다면 “상황이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함.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EU의 방대한 농업보조기금 정책을 지지해 온 국가로, 다른 EU예산 공여국과 달리 현재 예산감축을 주장하지 않음.
한 프랑스 외교관은 프랑스가 농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더 많은 보조금 지원을 주장하는 현재 상황에서 “예산규모보다 예산 활용방안에 우선을 두고 있다”고 밝히며, 결속기금의 경우 EU의 저소득 지역들이 예산감축의 희생양이 되길 원치 않는다고 언급함.
농업보조기금 및 결속기금이 고정되는 경우, 그 다음 가장 큰 예산항목은 외교정책으로, 1,230억 유로에 달함. 하지만 발칸지역,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정책 우선도를 고려했을 때, 외교예산의 감축을 통한 연구예산 확보 가능성은 0에 가까움.
스미츠 前 총국장은 “EU의 과학예산을 지키는 해법은 베를린에 있다”며, 독일은 최대 경제국으로 예산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함. 예산 감축을 주장하는 회원국이지만, 독일은 항상 마지막엔 EU 통합을 지키기 위해 조정자의 역할을 해왔음.
이에 가장 큰 문제는 오는 2021년 임기를 마치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의 노선변경 가능성임. 스미츠 前 총국장은 메르켈 총리가 다시 한 번 조정자 역할을 맡아 예산안을 확정할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기운다고 함. 그는 아직까지 희망이 남았다며, 유로존 위기에 따른 긴급 재정구제가 시행되던 상황에서 Horizon 2020 협상은 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연구예산을 500억 유로에서 800억 유로 가까이 증액할 수 있었다고 언급함. 가브리엘 임명자는 EU집행위의 “혁신과 청년(Innovation and Youth” 정책 포트폴리오를 총괄하는 집행위원 임기를 오는 12월 1일 시작할 예정임. 그를 포함한 신규 집행위 내각은 당초 11월 1일에 임기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EU의회가 프랑스, 헝가리 및 루마니아 임명자들을 거부하면서 임명확정이 지연됨.
출처 : Science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