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 EU의 정책결정자들은 EU 차기 연구프로그램 ‘Horizon Europe’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관련하여 어느정도의 합의를 도출하였음. 하지만 예산, 역외국가의 참여, 새로운 임무(Mission) 등을 포함한 핵심 세부사항들은 결정되지 않았음.
‘Horizon Europe(2021-2027년)’은 기존의 ‘Horizon 2020(2014-2020년)’을 잇는 유럽의 공동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현재 941억 유로의 예산을 제안한 상태임. 3월 20일 EU 의회(Parliament) 및 이사회(Council) 관계자들이 ‘Horizon Europe’과 관련된 법안의 상당부분에 합의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
2019년 3-4월 : Horizon Europe 협상 승인
3월 20일 협상에서는 EU의 중장기 예산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제3국의 참여 및 예산 관련사항을 제외한 기본적 규정들이 합의되었음. 하지만 이 합의는 2019년 상반기 의장국인 루마니아, EU 의회 의원 크리스티안 엘러(Christian Ehler)와 단 니카(Dan Nica) 등 몇몇 정책결정자들이 위임을 받아 결정한 것이므로 아직 EU 의회와 이사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음.
향후 몇 주간 동 승인절차를 위해 세 번의 투표가 이어질 예정임. 그 첫 번째가 EU 이사회의 투표로 EU 회원국 상임대표회의(COREPER I)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임. 이사회의 승인이 완료되면 EU 의회내 연구협의회 중 ITRE(산업, 연구 및 에너지 위원회, Committee on Industry, Research and Energy)가 승인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는 공개로 진행될 예정임. 마지막으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진행될 의회 본 회의에서 승인되어야 함.
EU 회원국 상임위의 투표는 3월 25일 혹은 29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ITRE의 투표는 5월 EU 의회 총선 전 마지막 회의인 4월 2일에 진행 될 것으로 보임. 아울러, EU 의회 본 회의는 4월 15-18일 진행될 예정임.
2019-2020 : EU 회원국의 예산 결정
유럽집행위원회는 ‘Horizon Europe’의 예산을 941억 유로로 제안했으며 의회는 동 예산의 증액(1,200억 유로)을 원하고 있음. 하지만 EU 이사회는 ‘Horizon Europe’의 예산이 EU의 2021-2027년도 ‘다년재정계획(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의 일환으로서 검토 및 협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유럽집행위원회의 다년재정계획 초안은 각 회원국의 분담금을 증액함과 동시에 저개발 국가들의 혜택을 축소하여 분야별 우수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담고 있음. 다년재정계획에 대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최종 예산은 빨라야 금년도 말에나 확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유럽집행위원회는 EU의 전체 예산을 기존 1.09조 유로에서 1.38조 유로까지 증액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이는 회원국들이 국민 총 소득의 1.03%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부담해야하는 현재 다년재정계획과 비교할 때, 이전보다 증가된 1.11%까지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함. 지급하는 분담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 등의 국가들은 EU에 더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결국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유럽집행위원회의 다년재정계획 초안이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위한 예산 및 저개발 회원국을 위한 결속기금(Cohesion Fund) 축소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럽 전역의 농업 종사자들 뿐 아니라 결속기금의 혜택을 보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
공동농업정책 및 결속기금 축소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국가안보 및 우주 사업 진행 등을 위한 연구 분야에 추가 편성되었음. 반면, 이렇게 추가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연구 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 연구자들 유치에 유리한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동유럽 국가들의 정부 및 관계자들은 ‘Horizon Europe’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국의 이득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지만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 한편, 유럽 전역의 농업 종사자들을 위해 ‘Horizon Europe’의 농업 예산은 100억 유로 증액되어 있음.
예산 협상 결과에 따른 제3국의 Horizon Europe 참여 가능성
어떤 역외국가가 Horizon Europe에 참여하게 될지는 다년간재정계획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정책결정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역외국가 관련 규정을 준비하고 있음.
현재, 역외국가 중 스위스,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의 준회원 국가(associated country)는 Horizon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예산을 분담하고 EU 회원국과 같은 자격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유럽집행위원회는 튀니지와 같은 저개발 국가는 참여 분담금을 면제해 주었음. 아울러, (한국을 포함하여) 캐나다, 미국 등 제3국의 연구자들은 매칭 펀드 등 연구비를 직접 마련해 오는 경우 유럽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임.
브렉시트(Brexit)나 EU와의 관계에 대한 스위스 정부의 내부 논의, 다가오는 EU 의회선거 등이 제3국과 관련된 협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몇몇 분석가들은 EU 의회에서 우파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예상이 맞아떨어지는 경우, EU는 EU 예산의 역외지출에 대해 더욱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함.
출처: Science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