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KERC 멘토 김주환
보고서 다운받기: 유럽집행위원회의 Horizon Europe 분석보고서
1. 도입
연구 프레임워크 제안서는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공동으로 심의, 결정한다. 2018년 하반기 유럽의회 의장국인 오스트리아는 당 해 11 월에 개최되는 경쟁력위원회 (Competitiveness Council) 회의에서 Horizon Europe 안에 대한 회원국 간의 대략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Horizon Europe의 운명은 이를 아우르는 틀인 MFF 2021-2027, 즉 차기 EU 재정안이 어떻게 확정되는가에 달려있다. 한편, 유럽 집행위원회는 돌아오는 유럽의회 의원 선거(2019년 5월 실시) 전에 EU 재정안을 결론 내겠다는 심산으로 알려져 있다.
Horizon Europe은 9차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서 2020년까지 운영되는 8차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의 후속 사업이다. 당 보고서는 Horizon Europe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Horizon 2020와 비교해 달라진 점과 그 저변에서 읽히는 유럽 연구혁신정책의 지향점을 위주로 다룬다.
이 글에서 언급한 Horizon 2020 사업 내용은 한-EU 연구혁신센터의 2014년 보고서를 참조 발췌했다. 아울러 유럽집행위원회의 Horizon Europe 제안서와 이를 분석한 보고서들, 특히 독일 연구기관 엽합체의 EU 연락사무소(European Liaison Office of the German Research Organisations)인 KoWi의 분석보고서를 대량 참조했다.
2. Horizon Europe 안
Horizon Europe은 고도로 숙련된 인력과 최첨단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려 EU의 과학 및 기술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U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계가 혁신적인 성과를 올리기를 꾀하는데, 특히 신설되는 유럽혁신위원회와 유럽혁신기술연구소의지원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혁신역량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약(Pairs Agreement)처럼 EU의 전략적 우선 주제에 대응하고, 평상시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글로벌 난제를 해결할 목표를 지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