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Single Market 추진 현황

Juncker 정부 이전 (2014년 이전)	Juncker 정부 이후 (2014년 이후)
유럽 내의 로밍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었음 통화: 0.50유로/분 문자: 0.28유로/건 데이터: 6000 유로/GB	2017년 6월 15일: EU 내의 로밍비용 폐지 이후 70%의 유럽인들이 로밍비용 폐지의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됨. 2016년 여름 대비 2017년 여름 여행 중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5배 증가하였으며 통화량은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유럽 내 타국 여행 시 TV 방송 스트리밍 제한	2018년 1월부터 영화, 스포츠방송, e-books, 비디오 게임, 음악 등의 서비스를 타국여행시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음.
인터넷 통신망 부족	EU 인프라 투자펀드(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s)의 지원으로 약 290억 유로가 디지털 분야에 투자되었으며 추가로 140억 유로가 유럽연합기금(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을 통해 지원되고 있음. 2018년 5월 14일부터 유럽의 각 지역들은 지역의 무료 Wifi 핫스팟 구축을 위한 #WiFi4EU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Wifi, 모바일 등 무선 기기 서비스가 Radio Spectrum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4G 인터넷망의 사용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몇 년 정도 뒤쳐짐	2023년까지 1조유로 상당의 주파수 배분을 통한 서비스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더 나은 스펙트럼 배분을 통해 5G 인터넷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모든 사람들이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다향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공공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	2020년까지 Single Digital Gateway의 구축을 통해 기업이나 개인이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
2015년 기준 유럽 판매상 중의 약 37%가 국내 온라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12%만 EU 전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를 진행 중. 온라인 소비자의 44%는 국내 소비자이며 기타 EU회원국의 소비자는 15%로 조사됨.	EU는 EU회원국 간의 상품거래비용을 삭감하고 소비 촉진을 위하여 1800만 유로의 예산을 지출예정 EU의 GDP 증액을 위해 400만유로의 예산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122,000 이상의 기업이 다른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판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예정.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소비자 권리 미확립	소비자 보호법을 강화하고 EU회원국 내의 소비자 안전 구매 방안 강화
다른 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사용의 국내 제한과 같은 관련 지리적 한계 존재	2018년 12월, 새로운 법률 발효를 통해 EU내의 구매 자율성 확보
EU 시민 중 약 2000만명이 국적지가 아닌 다른 EU 회원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국의 각종 오디오비디오 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새로운 법률 마련을 통하여 EU회원국 내 자유로운 콘텐츠 접근이 가능하도록 추진
교육분야에서 디지털 부자재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저작권 문제 등으로 자유로운 디지털 자료 활용이 어려움	2020년, 연구 및 교육 분야에 저작권 예외를 설정하여 학생, 교사 문화 시설 등에서 디지털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 저작권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온라인 플렛폼 등을 통해 적법한 콘텐츠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예정.
유럽 내의 약 2600명 가량의 시각장애인들이 콘텐츠 형식의 제약으로 문화생활에 어려움을 겪음	시각장애인들이 더 많은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점자 등 콘텐츠 형식 관련 새로운 법률 제정 예정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는 기업 중 62%가 국내 배송보다 5배 이상 높은 EU내 국가 간 배송료를 온라인 판매의 장애요소로 꼽음	가격 투명성 증진 및 규제 감독 강화를 통해 EU　내 국가 간 전자 상거래를 4% 이상 증진 시키고 EU 회원국을 상대로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는 회사의 수를 6%이상, 온라인 거래량을 5%이상 증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EU 국가 간 서로 다른 법규 등으로 인해 회사 및 공공 기관들이 회계, 재정, 제작 등과 관련된 자료 보관 및 제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EU내의 자료 보관 및 제작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EU 회원국들의 서로 다른 법률 재정비 추진 중.
슈퍼컴퓨터 분야에 있어 중국 일본, 미국의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유럽은 연간 5-750 백만유로 가량의 예산 부족으로 슈퍼컴퓨터에 대한 투자가 부족함	세계적 수준의 슈퍼컴퓨터 인프라 구추을 위해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10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 현재까지 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선언문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15개국이 서명하였음
백만에 달하는 유럽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있으나 약 46%의 사용자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공정성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핸 EU 법률 재정, 새로운 EU 차원의 모니터링 서비스 도입을 통한 온라인 경제 문제 해결 시도
인공지능은 건강관리, 효율적 행정처리, 안전한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음. 인공지능 분야에서 치열한 국제 경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EU는 다른 경쟁국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함. 인공지능 개발에 적합한 새로운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EU 및 회원국가 수준에서 투자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EU 전역의 협력을 장려하며,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한 공동 발전 추진. EU의 기본권 헌장을 기본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윤리적 규범 등이 2018년 말까지 제정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