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R&D 프로그램, 형식적인 절차 출이고 자금지원수단 간소화되야
유럽연합 회계감사원은 Horizon2020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한 위험이 크다며 후속 연구개발프로그램인 FP9 은 규정, 규칙, 지침, 절차 등의 대폭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유럽연합 회계감사원은 효율적인 시행을 방해하는 규정 등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 차기 연구 개발 프로그램의 구조와 관리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유럽집행위에 권고함
유럽연합 회계감사원 감사위원인 Alex Brenninkmeijer는 3월에 발표된 FP9 법률구조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회견에서 불필요한 복잡성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Horizon2020의 시행을 위한 다양한 규정, 규칙 절차등과 대부분의 자금지원수단이 프로그램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고 덧붙임
Horizon2020은 기존 EU의 R&D프로그램 모델에 비해 구조단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프로그램이며, 현재까지 EU의 R&D프로그램 중 최고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법률구조 측면에서 FP9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U 연구혁신총국 Robert Jan Smits 전 국장은 Horizon2020의 가장 큰 성과는 파격적인 단순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관련된 규정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함
일반적으로 유럽연합 회계감사원의 보고서는 프로그램 종료시점에 작성되지만 Horizon2020 감사보고서의 경우 Robert Jan Smits의 요청에 따라 차기 FP9 구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중반부에 작성되었음
몇몇 연구기관 및 단체는 EU연구개발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유럽집행위에서 정한 규정이 아닌 기관의 개별적 내부 회계규정을 따르자고 제안하는 등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해왔으나 유럽집행위 내의 고위 관계자들은 기존규칙의 변화가 다른 의도하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신중을 기해왔음
감사원의 보고서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게 Horizon2020의 법률 등에 적응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함. Alex Brenninkmeijer는 규칙의 채택과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간 간극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와 같은 공지는 규칙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으므로 최종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임
감사원은 차기 연구개발프로그램에서는 비용 변제를 위한 법적 화실성과 보다 나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럽집행위가 연구비 변제를 위한 일시불 지급제도를 마련할 경우 젊은 연구원들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이것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사업종료시 일정한 금액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시불 지급 및 상금과 같은 단순화된 비용지급수단과 사업비 수령 연구원 및 기관이 고유한 개별적 회계 규칙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관리 부담을 덜어 것으로 기대됨 또한 이러한 단순화는 행정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기타자원 절약을 통해 저성장 유럽회원국들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럽연합 회계감사원은 평가 기준을 통과했지만 예산확보등의 문제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연구원들을 위해 ‘One-Stop shop'이라는 장치를 마련하여 재신청할 필요 없이 다른 EU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Alex Brenninkmeijer 우수한 연구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며 우수제안서로 평가받았지만 예산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제안서에 대해서 다른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하였으나 결속기금 등을 통해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는 회원국은 많지 않음
유럽집행위는 우수제안서로 인정되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모든 제안서를 지원하기위해 663억 유로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유럽연합 회계감사원은 Horizon2020의 단순화에 대한 업무감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2018년 말에 발표될 예정임
출처:
2) 감사보고서 원본 다운로드: https://k-erc.eu/eu-rd-research-trends-and-results/eu-framework-programmes-for-research-and-innov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