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 R&D 예산안 발표, 941억 유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인 카를로스 모에다스는 유럽의회(EP)와 회원국에 지난 6월 7일 기초과학 예산 중액을 담은 941억 유로의 R&D예산(안)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발표함.
유럽위원회(EC)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될 차기 연구 프로그램(FP9) Horizon Europe은 기후 변화, 디지털 기술향상, 식량 개발,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산업경쟁력 향상 등의 프로젝트에 527억 유로의 예산을 배정함.
941억 유로는 주로 기초과학 및 혁신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Horizon Europe의 예산총액은 EU 전체 국가 연구자금 총액의 약 10%를 차지함.
카를로스 모에다스는 770억 유로의 연구비를 지원하였음에도 참여자가 많아 모두 지원할 수 없었던 Horizon2020의 후속인 Horizon Europe의 실행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밝힘.
카를로스 모에다스는 유럽연합(EU) 예산의 주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농업과 저개발 지역지원 예산 감축을 통한 R&D예산 증가가 포함된 현 예산(안)에 만족하고 있음.
카를로스 모에다스가 발표한 수치는 내년 3월 이후 영국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영국은 차기 EU 연구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참여 여부 및 방식에 대한 부분은 추후 협상될 예정임. 카를로스 모에다스는 외국 연구자들의 접근의 용이성 확보, 임무 중심형 과제 구성 등을 비롯한 Horizon Europe의 변화를 약속하였음.
연구 프로그램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임무 중심형 과제는 5~100억 유로 규모의 예산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임. 카를로스 모에다스는 지금 2021-2027년에 해당하는 임무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밝힘. 하지만 카를로스 모에다스는 이 임무의 예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및 제로카본 보트 개발 등 두 가지를 언급함.
Horizon Europe의 큰 변화는 국제 협력에 대한 새로운 규칙 도입으로 볼 수 있음. 2021년부터 캐나다, 일본 및 남아프리카와 같은 제3국은 EU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Horizon Europe 참여비용을 지불하게 됨. 이 나라들은 각 국의 연구자들이 받는 지원금에 해당하는 참여비용을 지불할 예정임. EU 연구에 대한 외국의 투자금액이 감소하였으며, 제3국 연구자의 참여비율도 Framework Program7(FP7)에서 4.3%를 보였으나 Horizon2020의 경우 2.5%에 그쳤음.
Horizon Europe의 기본방향은 제3국이 지불하는 참여비용에 상응하는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 규칙은 모든 제3국에 적용되지만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등의 유럽 경제지역에 포함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음.
영국이 제3국의 지위를 갖는 경우, 영국이 지불하는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되었던 막대한 예산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함.

R&D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인 527억 유로가 Pillar 2인 글로벌 도전과 산업경쟁력에 배정되었음.
Horizon Europe의 Pillar 1은 Open Science로 258억 유로가 배정되었으며, 이는 각 유럽연구위원회(ERC)에 166억 유로, 박사과정 지언 프로그램·박사후 과정 및 인력교류를 위한 마리큐리 펠로우쉽 지원에 68억 유로, 연구기반시설 지원에 24억 유로가 지원될 예정임.
Pillar 2인 Global Challenge & Industrial Competitiveness는 5개의 정책과제 사업비(건강: 77억 유로, 포괄적이고 안전한 사회: 28억 유로, 디지털과 산업: 150억 유로, 기후, 에너지 및 이동성: 150억 유로, 식량 및 천연자원:100억 유로) 및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 지원금 22억 유로로 구분됨.
Pillar 3인 Open Innovation은 135억 유로가 배정되었으며, 이 중 최소 105억 유로가 유럽혁신위원회(EIC)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됨. 이 비용은 유럽 혁신 에코시스템을 위한 5억 유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에 대한 배정 예산은 현재 27억 유로에서 30억 유로로 소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유럽 연구 지역 강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저개발 유럽국가 지원사업은 21억 유로가 배정될 예정이며, 이 중 우수성 공유에 17억 유로, 유럽 R&I시스템 재건 및 강화에 4억 유로가 사용될 것으로 보임.
2007~2013년에 실행된 FP7(Framework Programme7)에서 자금 획득률이 전체 4%, Horizon2020에서는 4.4%에 그친 중부 및 동부 회원 국가들은 연구와 혁신의 간극 및 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EU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
연구혁신총국장 Jean-Eric Paquet는 Horizon Europe의 추가예산 확보는 Horizon2020에서 11.9%로 나타난 신청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신청자의 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힘.
스위스, 이스라엘, 노르웨이와 같은 부유한 나라들이 예상대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결국 전체 연구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다른 모든 유럽연합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 예산안은 최종 채택 전에 여러 차례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며, EU 회원국의 만장일치, 유럽의회의 동의 등 1년 이상 소요되는 절차 등이 남아 있음. 최종결정에서 현 예산안이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카를로스 모에다스는 긍정적인 기대를 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