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임무주도형 R&I 정책

1. 추진배경

가. 유럽집행위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5회에 걸쳐 FP9의 방향성 및 계획 구상 등을 위한 회의를 진행함

나. 동 회의에서 Mariana MAZZUCATO는 임무주도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그에 공감한 유럽연구혁신의원 Carlos MOEDAS는 Mariana MAZZUCATO를 특별 자문위원으로 임명하여 구체적 자문을 구함

다. 본 보고서는 임무주도형 R&I 정책 도입의 필요성 및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유럽과 임무주도형 정책

(1) 혁신 주도적 성장은 정량적 경제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정책적 목표가 반영된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2) 유럽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특정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지식 및 기술의 힘을 빌리는 공공정책인 임무주도형 정책이 적합함

(3) 임무는 국소적 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사회, 경제, 과학기술, 정치 등의 학제간 교류를 전제로 함

(4) 멀티레벨거버넌스(지역, 국가, EU)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유럽은 사회과제 해결과 같은 임무달성에 적합한 창의성, 다양성, 규모를 가지고 있음

(5) 유럽은 현재 진행 중인 Horizon2020에 임무주도형 정책을 접목시킴으로서 더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임무 설정의 조건

(1) 사회적 관련성: 임무는 건강 및 생활환경 등 사회적 안녕을 목적으로 해야함

(2) 유연성: 사업 및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함

(3) 포괄성과 구체성: 임무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포괄적 도전인 동시에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사회적과제와 관련된 명확한 목적과 실현방안을 담고 있어야 함

(4) 실험정신: 다양한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임무가 설정되어야 함

(5)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조화

다. 임무 선택 기준

(1) 사회적 과제와 관련된 과감하고 고무적인 임무

(2) 명확한 계획(정량적 목표 및 시간표)

(3) 현실적이면서도 야심찬 R&I 활동

(4) 다양한 활동, 학문, 참여자 간의 교류

(5) 다양한 Battom-up 솔루션

라. 임무 추진 방법

(1)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참여

(2) 명확한 성과지표와 유연한 계획

(3) 여러 형식의 자금지원을 통한 Battom-up 활동 지원

(4) 유연하면서도 사전대응이 가능한 관리, 내부 역량 강화

마. 임무주도형 정책의 예:　2030년까지 100개의 탄소중립도시 건설

(1) (사회적 관련성)2030년에는 유럽시민의 약 80%가 도시에 거주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으며 도시에 맑은 공기를 확보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 (명확한 계획)2030년까지 100개의 탄소중립도시 건설이라는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

(3) (현실적이면서도 야심찬 R&I 활동)순수과학(구조물질의 탄소흡수량에 대한 연구)과 응용과학(대체물에 대한 연구)의 협력뿐 아니라 사회와 기업의 협력이 요구됨

(4) (다양한 활동, 학문, 참여자 간의 교류) 기술자, 환경연구자, 자료 분석가, 경제학자, 정책수립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

(5) (다양한 Battom-up 솔루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사업프로젝트가 정책, 정부, 시민참여 등과 결합되어야 함

원문보기: Mission-Oriented Research&Innovation in the European 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