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와 뉴질랜드는 지난 7월 9일 브뤼셀에서 뉴질랜드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정에 서명하였음
※ 협정에는 마크 르매트르 EU 연구혁신총국장과 NATO 주재 뉴질랜드 대사인 Carl Reaich가 서명하였음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Chris Hipkins 뉴질랜드 총리도 서명식에 참석하였으며, 같은 방문 기간동안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하였음
- 이번 협정은 유럽 역외 국가가 HE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최초 사례임
- 이제 뉴질랜드 연구원과 기관은 HE의 필라2(국제공동연구)에 EU 회원국과 동등한 조건으로 협력할 수 있음
또한, EU는 캐나다, 한국, 일본과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진행 중임
- 캐나다 및 한국과는 공식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일본과는 탐색적 회담종료(`22.09) 이후 기술적인 논의가 진행 중
뉴질랜드의 준회원국 가입 공식 협정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발표될 예정임
- 뉴질랜드 관계자는 몇 가지 사소하고 기술적인 수정을 제외하고는 집행위가 지난 3월 EU 이사회에 제출한 버전과 “매우 유사하다”고 밝힘
뉴질랜드의 올해 분담금은 210만 유로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27년까지 연간 500만 유로로 증가하여 총 1,800만 유로를 지불하게 될 예정
- 이는 뉴질랜드 경제 규모에 비해 적은 금액이나, 양국 관리들은 뉴질랜드가 새로운 가입국이므로 입찰 및 공모 선정률을 높이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담금을 인하했다고 밝힘
- 즉, 이는 뉴질랜드 참가자들이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EU와 뉴질랜드 간의 공동 예측 결과에 따름
- 뉴질랜드는 산업 및 연구 컨소시엄에 초점을 맞춘 535억 유로 규모의 필라2에만 가입하게 됨
※ 뉴질랜드의 경제 규모는 EU 규모의 약 1.5%이며, 이는 본래 뉴질랜드가 필라2 가입에 (GDP 중심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8억 유로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한편, 뉴질랜드의 실제 분담금은 국가의 참여 성공률에 따라 협정에 명시된 ‘자동 수정 메커니즘’을 통해 조정됨
- 뉴질랜드의 보조금 수혜 금액이 예상 금액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동 메커니즘을 통해 차액을 상환하도록 되어있음
- 위험 요소는 뉴질랜드가 이론적으로 EU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며, 이는 캐나다, 한국, 일본과의 진행 중인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함
- 뉴질랜드 측 대변인은 “예상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 이러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다”고 말하였으나 대응 방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거부하였음
※ 한편, 협정에는 호라이즌 유럽 R&I 공동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유럽으로 이동하는 뉴질랜드 대표단은 이코노미 클래스에 한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등 특이한 비용 절약 조치도 포함되어 있음(뉴질랜드-EU 비행에는 약 30시간 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