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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C 이사회 위원, EU Inc. 법안 철회 촉구(11.12)

  • 작성자 profile_imageKERC1
  • 날짜 November 19. 2026

본문

EIC 이사회 위원, EU Inc. 법안 철회 촉구(11.12)

 

 

ㅇ 앤 메틀러 위원, EU 전역의 통합 기업 설립을 위한 규정안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비판

- 유럽혁신위원회(EIC) 이사회 앤 메틀러(Ann Mettler) 위원은 10일 연구혁신의 날 행사에서 EU 전역에 적용되는 통합 기업법 체계인 ‘EU Inc.’가 실효성을 잃을 경우 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함

- 집행위가 지난 3월 제안한 EU Inc.는 스타트업의 EU 전역 기업 설립을 간소화하는 제도이나,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수정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음

- EU 이사회는 중앙 기업등록부와 통일된 도산법 체계의 삭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의회는 회원국 노동법 보호를 위한 추가 요건을 제안함

- 스타트업 업계는 이러한 수정안에 반발하고 있으며, 스테판 세주르네 (Stéphane Séjourné) 집행위 수석부위원장도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지 말 것을 촉구함

 

ㅇ 메틀러 위원, 수정안에 더욱 강경한 입장 표명하며 수용 불가 수준이라고 비판

- 메틀러 위원은 EU Inc.가 분절된 단일시장의 기업활동을 개선할 핵심 개혁이지만,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수정으로 실효성이 크게 약화됐다고 비판함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회원국이 먼저 공동 기업법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베네룩스 3국의 반도체 산업 협력을 사례로 제시함

- 특히 벨기에 imec의 연구역량, 네덜란드 ASML의 기술력, 룩셈부르크의 자본을 결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아울러 회원국 간 최소한의 합의에 그친 제도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고조되는 우려

- 법학계 전문가 3명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수정안이 EU Inc.의 당초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규정안 철회를 촉구함

- 이들은 도산 절차, 스톡옵션, 직원 경영 참여 등에 관한 조항이 삭제·수정되면서 EU 공통 기업법 체계가 사실상 27개 회원국별 제도로 분절될 수 있다고 지적함

- 또한 규정안이 법원에서 무효화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안으로 각 회원국이 스타트업·스케일업에 적합한 기업 형태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EU 지침(Directive) 제정을 제안함

 

ㅇ 협상 일정 지연

- EU 정책입안자들은 당초 2026년 내 EU Inc. 협상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유럽의회 내부 이견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 EU 이사회는 지난 10월 협상 입장을 확정했으나, 유럽의회는 노동자 권리·경영 참여 관련 이견으로 표결을 세 차례 연기함

- 현재 새로운 표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유럽의회가 자체 협상 입장을 확정하기 전까지 EU 이사회와의 협상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임

 

 

Source: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