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럽연구위원회(ERC) 참여 확대 추진(11.10)

ㅇ 캐나다 연구중심대학 협의체 U15, 호라이즌 유럽 참여 부진 속 ERC 참여 허용 요구

- 캐나다는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 이후 기대에 못 미치는 초기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2028년부터 시행될 차기 EU 연구혁신 프로그램에서 유럽연구위원회(ERC) 참여를 적극 추진 중임

- 현재 캐나다는 필라 2에만 참여할 수 있어 국제공동연구 컨소시엄을 주도할 수 있지만, 한국·일본·호주 등과 마찬가지로 ERC 연구비 수혜자를 자국 연구기관에 유치할 수 없음

- U15는 필라 2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필라 1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한편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과의 연구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9월 EU 집행위원장이 제안한 캐나다의 EU 준회원국 지위 부여 구상은 구체화되지 못한 채 지난달 철회됨

ㅇ 과학 분야에서 구체적인 신규 협력관계 형성

- 캐나다는 최근 유럽 고성능컴퓨팅 공동사업(EuroHPC JU)에 참여했으며, 향후 팬데믹 대비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할 예정임

- 캐나다 U15와 독일 German U15는 공동성명을 통해 2028년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서 ERC와 마리퀴리 프로그램(MSCA)을 포함한 필라 1 참여 확대를 촉구함

- 그러나 유럽 연구계 일각에서는 캐나다 대학들이 ERC 연구비를 활용해 유럽의 우수 연구 인재를 유치할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함

- 이에 캐나다 측은 ERC 연구비 수혜 규모에 상한을 설정하는 등 절충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ㅇ 매우 더딘 출발

- 캐나다 연구계는 2024년 호라이즌 유럽 필라 2 참여 이후 연구자들의 참여 확대가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함

- 다만 국제공동연구 컨소시엄에 참여한 연구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복잡한 연구비 신청 절차와 산업계·국제 파트너 협력 요건이 참여 확대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됨

ㅇ Erasmus+ 참여는 ‘실현 가능성이 더 낮은 목표’

- 캐나다는 EU와 Erasmus+ 프로그램 참여를 논의하고 있으나, U15는 높은 비용 부담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함

- 특히 영국이 2027~2028학년도 재참여를 위해 5억 7,000만 파운드를 부담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적 부담이 예상된다고 지적함

- 아울러 캐나다 대학의 교육과정 개편 필요성과 언어 장벽도 학생 교류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 과제로 제시함

ㅇ 미국 의존도 축소 노력은 계속

- 캐나다 연구계는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을 과학협력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연구협력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함

- 캐나다는 그동안 전체 연구비의 20% 이상을 미국 NIH·NSF·DARPA 등 주요 연구지원기관의 공모를 통해 확보해 왔으며, 상호 개방된 연구지원 체계에서 재정적 혜택을 받아왔음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 정책으로 미국의 연구비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연구협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ㅇ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최대 연구협력국

- 한편 퀘벡주는 프랑스와의 역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유럽과 긴밀한 연구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캐나다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 이후 확보한 연구비의 약 절반을 유치함

- 또한, 퀘벡주 대학들은 유럽 대학·연구기관과 약 800건의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연구협력을 이어가고 있음

Source: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