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준회원국 지위를 둘러싼 갈등 심화(11.5)

ㅇ EU·캐나다 ‘준회원국’ 지위 논쟁,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메르츠 독일 총리 간 갈등 심화

- 독일은 해당 지위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과정에 활용하려 했으나, 집행위원장은 캐나다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독일의 반대로 EU·캐나다 공동성명에서 해당 표현이 삭제됐으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이 몬트리올 정상회의에서 이를 재차 강조하면서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됨

ㅇ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 앞서 EU 가입 추진 중인 우크라이나에 ‘준회원국’ 지위 부여 제안한 바 있어

- 그러나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과정에서 활용하려던 ‘준회원국’ 구상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여러 측의 반대로 무산됨

- 독일은 집행위원장이 동일한 지위를 캐나다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메르츠 총리의 구상에 대한 반박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양측의 갈등은 차기 EU 장기예산과 유럽안보이사회 설립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으며, 집행위원장은 EU 통합 강화를 추구하는 반면 메르츠 총리는 개별 회원국 중심의 EU 운영을 강조함

ㅇ 계속되는 입장 차이

- 독일 정부와 집행위는 캐나다의 ‘준회원국’ 지위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 독일은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해당 명칭을 유지하려는 입장임

- 다만 양측은 명칭에 대한 이견과 별개로, 캐나다와 기존에 없던 특별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기본 목표에는 차이가 없다고 강조함

ㅇ 그러나 명칭의 차이는 세부적인 정의에 있어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 정식 가입이 불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준회원국’ 지위를 구상하고 있어, 이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중간 단계로 활용하려는 독일의 계획과 충돌하고 있음

- 양측은 정치적으로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지만,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 차원의 통합을 중시하는 반면 메르츠 총리는 독일의 국내 우선순위를 강조함

- 이번 논쟁은 EU 예산·안보 등 주요 현안의 주도권을 둘러싼 EU 공동기관과 회원국 정부 간 갈등을 보여줌

Source: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