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라이즌 유럽 담당 유럽의회 보고관들, 예산 삭감 저지 위해 베를린 방문(11.5)

ㅇ 엘러와 레파시 의원, EU 연구예산 삭감에 반대하기 위해 독일 정부 공동 방문

- 유럽의회 호라이즌 유럽 담당 보고관인 크리스티안 엘러(Christian Ehler)와 르네 레파시(René Repasi) 의원이 차기 EU 장기예산(MFF) 협상을 앞두고 베를린을 방문함

- 두 의원은 EU 예산의 대폭 삭감을 추진하는 독일 정부에 호라이즌 유럽이 다른 분야보다 과도한 예산 삭감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함

ㅇ 두 보고관, 독일 총리실을 포함한 독일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져

- 호라이즌 유럽의 주요 입법을 담당하는 레파시와 엘러 의원은 독일 정부가 연구혁신 예산 지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두 의원은 독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SPD)과 기독민주연합(CDU) 소속으로, 정당 간 정치적 입장을 넘어 호라이즌 유럽 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함

- 특히 독일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유럽의 혁신 격차 해소를 위해 연구혁신 투자를 유지하고, 최고위급의 정치적 의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함

ㅇ 예산 협상

- 지난 10월 유럽의회 연구위원회는 호라이즌 유럽 기본규정안과 특정 프로그램 규정안의 타협 수정안에 합의했으며, 11월 10일 위원회 표결과 23일 본회의 표결이 예상됨

- 이후 본격적인 예산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차기 7년간 호라이즌 유럽 예산으로 유럽의회는 1,770억 유로, EU 집행위는 1,550억 유로, EU 이사회 의장국인 아일랜드는 1,400억 유로를 각각 제안함

ㅇ 그러나 호라이즌 유럽의 예산 규모는 차기 EU 장기예산의 전체 규모를 둘러싼 더 큰 논쟁의 일부임

- 차기 EU MFF 전체 예산으로 유럽의회는 1조 9,400억 유로, EU 집행위는 1조 7,600억 유로, 아일랜드 의장국은 1조 6,200억 유로를 각각 제안함

- 독일 정부는 추가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나, 연구혁신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삭감 방안은 제시하지 않음

- 이에 유럽의회 의원들은 호라이즌 유럽이 농업·결속정책 등 다른 분야보다 과도한 예산 삭감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연구예산 보호를 촉구함

- 한편 독일 연구부 장관 역시 아일랜드 의장국의 연구예산 삭감안을 비판하며, 연구혁신 투자가 장기적인 혁신과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ㅇ 유럽경쟁력기금(ECF)과의 분리 유지

- 두 보고관의 베를린 방문은 호라이즌 유럽과 신설 예정인 ECF의 독립적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됨

- 레파시 의원은 과학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하는 호라이즌 유럽과 산업정책을 지원하는 ECF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 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연계방안에 관한 협상은 EU의 세 기관이 호라이즌 유럽과 MFF의 전체 예산 규모에 합의한 이후 시작될 예정임

Source: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