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 협상 타결(11.6)

ㅇ EU·인도,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협상 마무리로 인도 연구자의 일부 분야 동등 조건 연구비 신청 가능 전망

- 다만 인도의 기존 EU 연구혁신 프로그램 참여 실적은 저조하며, 이번 준회원국 참여 범위도 일부 사업으로 제한됨

- 집행위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미래 핵심기술 분야에서 양측의 연구혁신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함

ㅇ 이번 합의, 양측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

- 인도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합의는 EU가 한국·일본·캐나다 등 유럽 외 국가로 연구혁신 협력을 확대해 온 정책의 주요 성과로 평가됨

- 특히 미국의 협력 파트너로서의 신뢰 약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는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에 주력해 왔음

- 양측은 중국과 미국의 기술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EU는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경험에도 관심을 보임

- 다만, 이러한 전략적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실과 연구시설 등을 통한 실질적인 학술협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ㅇ 이러한 상황은 현재까지 집계된 호라이즌 유럽 참여 현황 및 관련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인도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실적은 호주·브라질·아르헨티나보다 적고, 중국·미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임

- 현재 인도 연구자들은 호라이즌 유럽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으나 연구비를 자체 조달해야 해 행정적 부담이 발생함

- 그러나 준회원국 참여가 실현되면 EU 연구비를 직접 지원받을 수 있어, 연구비 확보와 공동연구 과제 운영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ㅇ 인도 연구자들, 호라이즌 유럽의 복잡한 연구비 신청 및 행정 절차에 적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 이번 합의는 대학·기업 간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에만 적용되며, 인도 연구기관과 스타트업은 여전히 ERC와 EIC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한편 준회원국 확대에 따라 이들의 프로그램 운영 참여 권한과 민감한 연구 분야에 대한 접근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함

- 이에 유럽의회는 2028년부터 시행될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 ‘신뢰할 수 있는 준회원국’ 지위를 도입해, 해당 국가의 민감한 연구 과제 참여 제한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Source: SB & researchprofessional & 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