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구계, 집행위의 조직개편 제안에 신중한 반응 보여(10.29)

ㅇ 외부 자문그룹은 집행위 부서 간 협력 강화를 권고, 그러나 연구계는 이러한 접근에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

- 집행위의 행정조직 개혁을 자문하기 위해 구성된 외부 전문가 그룹이 보고서를 통해 부서 간 협력 대폭 강화를 권고함

- 보고서는 EU 집행총국 간 협력 부족이 신속하고 통합적인 정책 대응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여러 집행총국이 참여하는 공동팀을 통한 정책 수립을 권고함

- 유럽 연구계 주요 인사들도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연구 우선순위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경고함

- 이번 자문그룹 보고서 (link)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이 2024년 9월 지시한 집행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대규모 검토에 활용될 예정임

ㅇ 주요 연구계 반응

- 유럽 주요 대학·연구기관 협의체들은 연구혁신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EU 집행총국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함

- 다만 현행 호라이즌 유럽에서는 연구 주제와 예산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협력이 원활하지 못했으며, 연구혁신총국이 다른 집행총국의 정책 우선순위에 종속되는 일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지적함

- 특히 차기 ECF 운영과 관련해 연구혁신총국의 연구지원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 아울러 과도한 부서 간 협의가 행정 부담을 높이고 정책의 명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기존 전문성을 존중하는 협력과 명확한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연구혁신총국의 미래

- 올해 초 연구혁신총국 등 EU 자금 배분을 담당하는 집행총국들을 신설 조직인 ‘DG Invest’로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연구계의 우려가 제기됨

- 이번 고위급 자문그룹 보고서에는 집행총국 통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집행위의 향후 조직개편 방안도 아직 발표되지 않음

- 유럽 대학·연구기관 협의체들은 집행총국 통합 시 기존 전문성과 축적된 지식이 약화되고 연구계와의 연계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함

- 특히 학문의 자유, 연구윤리, 연구경력 등 경쟁력과 재정 문제를 넘어서는 연구혁신 정책을 담당할 독립적인 연구혁신총국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ㅇ 중앙집중화 강화

- 자문그룹은 EU 집행총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총국을 정책 조정의 전략적 중심 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을 권고함

- 이에 대해 유럽 대학·연구기관 협의체들은 사무총국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의사결정 권한의 과도한 중앙집중화에는 우려를 표명함

- 특히 집행위원장 비서실의 영향력 확대가 각 집행위원의 책임성과 집행총국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 더불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집행총국 내부 전문가들의 참여와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며, 호라이즌 유럽과 ECF 간 연계 방안을 그 사례로 제시함

ㅇ 분권형 EU 기관

- 자문그룹은 EU 분권형 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와 신규 설립 중단, 기존 기관의 통합·폐지 검토를 권고함

- 현재 EU에는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를 포함한 35개 분권형 기관이 있으며, 집행위는 EIT의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 중임

Source: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