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방위산업계, ECF에 명확한 ‘유럽 우선원칙’ 적용 촉구(9.22)

ㅇ 미국은 ‘유럽산 우선’ 기준 완화 요구, 하지만 유럽 업계는 EU 기업·기술 중심 지원과 엄격한 제3국 참여 조건 주장

- 유럽 항공우주·안보·방위산업계가 차기 ECF의 방위 분야 지원에 명확한 ‘EU 우선원칙’ 적용을 촉구함

- 이는 최근 미국이 자국 방위기업의 EU 재정지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한 것과 상반된 입장임

- 유럽항공우주·안보·방위산업협회(ASD)는 9월 17일 유럽의회 의원 6명에게 보낸 서한에서 (link) EU의 방위 투자는 유럽의 산업·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힘

ㅇ 미국, ‘유럽산 우선’ 대신 ‘유럽과 함께 생산’ 제안

- ASD의 이번 입장은 미국 정부가 9월 10일 EU 측에 전달한 비공식 문서에 대한 대응 성격을 가짐

- 미국은 해당 문서에서 ECF에 적용될 ‘유럽 우선’ 기준을 ‘유럽과 함께 생산’ 또는 ‘NATO 내 생산’ 방식으로 대체할 것을 EU 공동입법기관에 요구함

- 미국 측은 ECF에서 검토 중인 제약과 이미 유럽안보행동(SAFE)에 적용된 관련 기준이 미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결과적으로 대서양 양안의 방위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ㅇ 유럽 방위산업계, “EU 재원은 EU 기업·기술에 우선 사용”

- 반면 ASD는 EU 재정지원이 EU 기업과 기술에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EU 기업이 생산한 EU 제품을 조달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ECF는 유럽의 산업·방위 기반을 강화하고 핵심 방위역량 격차 해소와 고숙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유럽의 방위역량을 자체적으로 설계·생산·통제할 수 있도록 EU 공동 방위투자에 명확한 유럽 우선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노르웨이·우크라이나·영국 등 신뢰 파트너 참여에는 개방적

- ASD는 유럽 우선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노르웨이와 우크라이나, 잠재적으로 영국 등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국의 ECF 참여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냄

- 다만 이들 국가의 참여가 유럽 우선원칙을 약화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비례적인 재정기여를 포함한 적절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2028~2034년 ECF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

- 이번 논의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2028~2034년 다년도재정계획(MFF)의 핵심 사업인 ECF를 협상하는 가운데 제기됨

- 집행위가 약 2조 유로 규모의 차기 EU 장기예산안과 함께 제안한 ECF는 4,090억 유로 이상 규모로, 호라이즌 유럽 관련 1,750억 유로와 방위·우주 분야 약 1,300억 유로를 포함함

- 향후 ECF 협상에서는 방위·안보 분야에서 EU 기업과 기술에 어느 정도 우선권을 부여할지, 미국을 비롯한 제3국 기업의 참여 조건이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임

Source: Euract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