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EU와 연구·교육 협력 확대 추진(9.17)

ㅇ 차기 호라이즌 유럽·Erasmus+ 참여 확대 논의

-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향후 협력 분야로 호라이즌 유럽과 Erasmus+를 직접 언급하며 EU와의 연구·인재 교류 확대 가능성을 제시함

- 이번 발언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캐나다에 새로운 형태의 EU ‘준회원(nation associate membership of the EU)’ 지위를 제안한 직후 나옴

- 다만 이러한 지위는 현재 EU 법체계상 공식적으로 정의된 제도가 아니며, 양측 모두 이를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아직 제시하지 않음

ㅇ 차기 호라이즌 유럽 참여와 Erasmus+ 정식 참여 확대 의지

- 캐나다는 이미 2024년부터 현행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 범위는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필라 2로 한정됨

- 이에 따라 차기 프로그램에서는 기존 필라 2 협력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름

- Erasmus+ 준회원국 참여는 주로 EU 인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현재도 캐나다는 Erasmus Mundus의 공동 석사과정 등을 통해 EU와 제한적인 교류가 가능하지만, 카니 총리는 Erasmus+ 정식 준회원국 가입을 통해 참여 기회 확대를 원함

ㅇ AI·양자·핵심광물 등 전략 분야 협력 구상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하루 앞선 9월 16일 국정연설에서 캐나다와의 새로운 관계를 공동 번영과 경제 안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설명함

- 양측은 호라이즌 유럽과 Erasmus+ 외에도 신흥 기술 국제표준, AI 안전, 데이터 주권, 입자가속기와 해양연구선 등 공동 연구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힘

- 특히, 과학 협력은 오는 10월 예정된 EU-캐나다 정상회의 의제에도 포함될 예정임

ㅇ ERC 참여 확대 여부도 관심

- 향후 협력 확대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캐나다 연구기관의 유럽연구위원회(ERC) 참여 가능성임

- 캐나다는 한국·호주·일본 등 다른 비유럽 준회원국과 마찬가지로 현재 ERC 연구비 유치기관이 될 수 없으나, 주요 연구중심대학들은 차기 프로그램에서 참여 범위 확대를 희망함

- 다만 집행위는 아직 캐나다에 제안한 새로운 준회원 지위가 ERC나 호라이즌 유럽의 민감한 연구 공모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 캐나다에 기존 비유럽 준회원국보다 폭넓은 참여 기회가 제공될 경우 뉴질랜드나 호주 등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ㅇ 민감기술·ECF까지 협력 범위 확대될지 주목

- 유럽 연구계는 새로운 EU-캐나다 관계가 필라 2를 넘어 연구 안보·EU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민감 기술 분야로 확대될지 주목함

- 아울러 호라이즌 유럽의 다른 프로그램 영역뿐 아니라, 차기 EU 예산에서 혁신 기술의 실증·확대를 지원할 ECF에 캐나다가 참여할 가능성도 향후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함

- 동시에, 캐나다에 새로운 지위를 부여할 경우 기존 EEA 참여 방식과의 차이와 영국·노르웨이·스위스와의 차기 MFF 협상에 미칠 영향도 검토가 필요함

Source: SB & researchprofess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