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라이즌 유럽 Mission, 2030년 이후 존속 불투명(9.22)

ㅇ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EU 정책권의 지속 의지는 제한적

- EU는 2021년 호라이즌 유럽에서 ▲해양·수자원 복원 ▲토양 건강 개선 ▲기후변화 적응 등 5개 미션*을 설정했음
* 이전에 집행위가 유럽 전역의 역량을 결집해 주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

- 최근 미션 정책이 5년 평가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성과를 인정받았으나, 향후에도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임

ㅇ 대부분 목표 달성 전망, 그러나 암 미션은 목표 미달 예상

- 최근 평가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미션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암 미션은 당초 목표인 300만 명의 삶 개선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며, 현재 추산으로는 약 230만 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됨

- 미션의 공식 목표 달성 시점은 2030년이지만 현재 예산 지원 주기는 2028년에 종료됨

- 집행위는 이후 2년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EU 입법기관들의 반응은 적극적이지 않아 2028년 이후 미션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짐

ㅇ 연구비는 연구에 집중해야… 호라이즌 유럽 지원 범위 논쟁

-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연구를 넘어 실제 현장 적용과 사회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미션을 계속 EU 연구·혁신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임

- 예산 규모도 관건으로, 관계자들은 현재 미션을 2030년까지 유지하려면 기존과 비슷한 수준인 미션당 연간 약 1억 2,500만 유로의 호라이즌 유럽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ㅇ 지역 중심 연구·혁신 참여 확대 성과

- EU 미션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지방정부·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지역 주체의 참여를 확대함

- EU는 2021~2025년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미션에 33억 유로를 투자했고, 중·동부 유럽 국가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 성과를 보임

- 이에 지역 혁신 주체들은 미션이 지역정책과 EU 목표를 연계하는 데 기여하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ㅇ 호라이즌 유럽 넘어 ECF로 재원 확대 필요성

- 전통적 연구계에서는 미션이 부족한 호라이즌 유럽 연구예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당초 다른 EU·국가·지역·민간 재원을 추가로 유치하는 구조를 목표로 했으나, 실제 호라이즌 유럽 외부 재원 확보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유럽경쟁력기금(ECF)과 국가·지역·민간투자를 연계해 미션의 재원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제시됨

- 다만 현재 ECF와 관련 EU 예산안에는 미션에 대한 명시적 지원 방안이 없어 추가 재원 확보 여부는 불확실함

ㅇ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서는 ‘문샷’ 새롭게 제안

- 미션의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집행위는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서 새로운 대규모 연구·혁신 수단인 ‘문샷(moonshots)’* 도입을 제안함
* 항공·양자 등전략분야에서획기적인혁신을창출하기위한대형연구·혁신프로그램

- 엘러 의원은 FP10에서 기술·사회적 과제를 함께 다루되,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연구자의 상향식 창의성을 강화한 새로운 미션 지향적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반면 지역 혁신계는 기존 미션을 축소하고 기술개발 중심의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전환할 경우 사회적 과제에 대한 접근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함

- 결국 미션의 향방은 차기 호라이즌 유럽과 ECF에서 미션 지향적 접근에 어떤 역할과 재원을 부여할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평가됨

Source: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