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공공조달을 통한 신기술 육성에 소극적이라는 분석 결과(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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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ERC1
- 날짜 November 19. 2026
본문
유럽, 공공조달을 통한 신기술 육성에 소극적이라는 분석 결과(11.17)
ㅇ 혁신 아이디어 우대 공공조달 미흡… 제도 개선 시 연구자·스타트업에 대규모 자금 지원 기대
- 공공조달은 유럽의 혁신기술 개발과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기존 공공조달은 최저가격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나, 혁신성과 장기적인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면 신기술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음
- 유럽의 연간 공공조달 규모는 약 2조 6,000억 유로로 직접적인 연구개발 지원 예산을 크게 웃돌아, 입찰제도 개선만으로도 혁신 분야에 상당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평가임
ㅇ 집행위, 혁신법(Innovation Act)·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 도입을 통한 혁신 친화적 공공조달 확대 추진
- 스페인 혁신 싱크탱크 코텍(Cotec)의 분석에 따르면 (link) 유럽 공공조달에서 혁신을 실질적인 평가기준으로 반영한 계약은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는 공공조달에서 가격이 여전히 주요 선정 기준이며, 혁신은 자주 언급되지만 실제 계약 결정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 연구진은 혁신 공공조달이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임에도, 그동안 활용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체계적인 측정 방법이 부족했다고 설명함
ㅇ 드라기 보고서의 권고
- 2024년 드라기 보고서는 유럽의 공공조달이 최저가격과 위험 최소화에 치중해 혁신 촉진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EU의 혁신 공공조달 지출 비중이 목표치 20%에 못 미치는 10% 수준이라고 평가함
- 그러나 코텍 연구진은 해당 수치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과 근거자료 부족을 지적하며, 혁신 공공조달 활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 개발에 착수함
ㅇ 혁신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계약은 0.3%에 불과
- 코텍 연구팀은 다국어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해 2012~2023년 유럽의 공공조달 입찰 문서 약 950만 건을 분석하고, 혁신 공공조달 관련 9개 지표를 평가함
- 분석 결과, 혁신 관련 지표를 하나 이상 충족한 계약은 14.6%였으나, 실질적인 혁신 지원 기준인 3개 이상을 충족한 계약은 0.3%에 불과했음
- 이는 드라기 보고서가 제시한 EU 혁신 공공조달 비중 10%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임
ㅇ 혁신 공공조달 활용이 저조한 이유
- 유럽의 연간 공공조달 지출은 약 2조 6,000억 유로에 달하지만, 혁신기술 지원을 위한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EU는 2014년 연구개발과 기술 구매를 연계하는 ‘혁신 파트너십 (Innovation Partnership)’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제 활용 계약은 전체의 0.02%에도 미치지 못함
- 코텍은 복잡한 행정절차, 비용 산정 및 지식재산권 관리 문제를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했으며, 부패 의혹을 피하기 위한 최저가 입찰 관행도 혁신 공공조달을 제약한다고 분석함
- 아울러 공공기관의 기술·시장 이해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혁신기술을 활용하는 입찰 설계 및 계약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함
ㅇ 2조 6,000억 유로 규모의 공공조달 예산 활용
- 한편 제너럴 캐털리스트 인스티튜트(General Catalyst Institute)의 분석 (link)에 따르면 유럽 스타트업·스케일업 기업은 약 2조 6,000억 유로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전체 계약금액의 1%만을 확보하고 있음
- 보고서는 이 비중을 1%포인트 높이는 것만으로도 250억 유로 이상의 추가 계약이 창출될 수 있다며, 공공조달을 혁신기업 성장에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함
Source: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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