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라이즌 유럽 최고 자문위원, EU 지도자들의 정책적 모순 비판(11.3)

ㅇ 마누엘 헤이터(Manuel Heitor), 최신 보고서 (link)에서 차기 호라이즌 유럽 예산 삭감안이 부적절한 이유 제시

- 차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최고 자문위원인 헤이터가 EU 회원국 정상들이 제안한 예산 삭감안을 강하게 비판함

- 집행위는 2025년 7월 차기 호라이즌 유럽 예산으로 경상가격 기준 1,750억 유로를 제안했으나, 최근 EU 이사회 의장국인 아일랜드가 제시한 협상안에서는 1,580억 유로로 축소됨

- 그러나 헤이터는 11월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일랜드 의장국의 1,582억 유로 예산안이 유럽의 경쟁력 회복에 충분하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정치적 타협에 기반한 제안이라고 비판함

- 앞서 차기 호라이즌 유럽 예산을 최소 2,200억 유로로 제안한 헤이터는 11월 13일 비공식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산 삭감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발표함

ㅇ 헤이터, 아일랜드 의장국의 제안이 기존 정책적 근거와 모순되는 세 가지 측면 제시

- 헤이터는 이러한 접근이 장기적인 성장정책을 희생하면서 단기적인 예산 감축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 아울러 투자 부족이 유럽의 공동연구체계를 약화시키고, 연구 규모의 이점 감소와 중복 투자, 인재 유출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함

Source: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