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보고관들, 차기 호라이즌 유럽 합의안 공개(10.30)

ㅇ 타협안, 공동연구 분야의 우선순위 설정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 ITRE 보고관들이 차기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관한 타협안 문서 (link)를 최종 확정함

- 호라이즌 유럽 설립 규정과 함께 추진되는 별도 법안인 호라이즌 유럽 특정 프로그램(Specific Programme)에 관한 타협안 (link)도 공개됨

ㅇ 공동연구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기구 체계 전면 개편

- 새로운 구조에는 집행위에 연구 우선순위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고위급 위원회가 포함됨

- 또한 분야별 계획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일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에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 지위를 도입하는 한편, 연구혁신 역량이 낮은 회원국을 위한 참여 확대 프로그램을 수정함

- 다만, 이중용도 연구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입장을 유지함- 10월 30일 공개된 타협 수정안은 11월 10일 ITRE 위원회 표결을 거쳐, 11월 23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호라이즌 유럽에 관한 공식 입장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

ㅇ 전문가 위원회

-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의 공동연구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었음

- 지난 3월 발표된 호라이즌 유럽 보고서 초안은 두 개의 전문가 위원회에 연구비 지원 공모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집행위는 예외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제안함

- 그러나 ITRE 위원회 의원들은 전문가의 권한과 감독 방식에 우려를 제기했으며, 새로운 타협 수정안에서는 기존 두 위원회를 하나의 고위급 위원회로 통합하도록 제안함

ㅇ 수석 전문가

- 유럽의회는 필라 2의 각 워크프로그램에 연구 우선순위 설정을 담당할 수석 전문가 1명을 배정하고, 고위급 위원회가 수석 전문가 선임 과정에서 집행위에 자문하도록 제안함

ㅇ 분야별 계획

- 이번 타협안은 르네 레파시(René Repasi) 의원이 제안한 분야별 계획을 시범사업으로 축소함

- 레파시 의원은 당초 우수 연구팀이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지원제도를 제안했으나, 이번 타협안에서는 사회과학·인문학(SSH) 분야로 한정된 시범사업으로 범위가 축소됨

- 시범사업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면 상설 제도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타협 수정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분야별 계획 시범사업을 다른 연구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도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분야별 계획 시범사업은 유럽연구위원회(ERC)가 아닌 필라 2 예산으로 지원될 계획임

ㅇ 이중용도 연구

- 지난 3월 보고서 초안에서는 이중용도 연구가 호라이즌 유럽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그러나 이번 타협안은 민간·군사 목적의 구분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중용도 연구가 호라이즌 유럽의 민간 목적 연구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함

- 다만 호라이즌 유럽의 지원을 받은 연구가 이후 방위 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해당 연구에 대한 자금지원은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함

ㅇ 참여 확대

- 이번 타협안은 연구혁신 생태계의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회원국들을 ‘참여 확대국’과 ‘전환국’으로 구분하자는 집행위의 제안을 유지함

- 집행위가 혁신 스코어보드 지수를 국가 분류 기준으로 제안한 반면, 유럽의회는 유럽단일연구공간(ERA) 통합 수준을 기준으로 제시함

- 하지만 타협안에는 이러한 통합 수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명시돼 있지 않음

- 유럽의회 타협안은 참여 확대국의 R&D 투자 확대를 역량 강화 지원 조건으로 설정하되 예외를 허용하고, 참여 확대국·전환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촉진을 위한 신규 지원금과 공모 우대 조치를 제안함

ㅇ 유럽 파트너십

- 유럽의회 의원들은 호라이즌 유럽에서 동시에 운영되는 파트너십의 수를 최대 35개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함
※ 현재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는 약 60개의 파트너십이 운영 중임

- 집행위는 지난 9월 회원국 정부들과 공유한 문서에서 파트너십 수를 18개, 24개 또는 28개로 축소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음

- 이후 EU 회원국 정부들은 19개 파트너십을 전제로 첫 번째 논의를 진행함

ㅇ 문샷(Moonshots)

- 이번 타협안은 문샷*의 운영 방식도 재설계했으며 유럽의회 의원들은 문샷을 수석 전문가가 관리하고, 상향식 프로젝트 공모를 기반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함 
* 집행위가 2025년 유럽을 전략적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제안한 새로운 지원수단

- 타협안은 여성 건강, 인간 엑스포좀, 양자인터넷을 잠재적인 문샷 주제로 내놓은 동시에 이해관계자와 시민의 참여를 의무화를 요구함

ㅇ 준회원국

- 준회원국과 관련해 금번 타협안은 학문의 자유 보장 조건을 새롭게 도입하고, 집행위가 공식 협상 개시 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위험·편익 분석 결과를 공유하도록 요구함

- 또한 유럽의회 의원들은 일부 준회원국의 참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 지위를 도입하고자 함
※ 집행위가 이러한 지위를 부여한 국가들은 민감기술 분야의 참여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됨

- 유럽의회 의원들은 어떤 국가가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 지위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다만 지정 기준에는 이전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대한 우수한 참여 실적, EU 가치에 대한 확고한 준수 의지, 지식재산권 및 연구진실성 보호를 위한 견고한 제도적 체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힘

Source: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