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장의 대규모 조직개편 추진, 한 단계 진전(10.26)

ㅇ 괴위급 외부 전문가들, 집행위의 미래에 관한 평가보고서 제출

- 전 집행위 사무총장 캐서린 데이(Catherine Day)가 이끄는 고위급 전문가 그룹*이 행정조직 개편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대규모 조직개편이 본격화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국제기구와 각국 행정부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됨

- 이 검토 작업은 집행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방대한 관료조직을 간소화하며, 더욱 매력적인 근무 기관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전문가 그룹은 집행위가 더욱 유연하게 운영되고 미래의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연관된 9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함

- 주요 제안 중 하나는 부서별로 분리된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집행총국 (DG)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여러 집행총국이 공동으로 담당하는 업무 분야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됨

ㅇ 이러한 개편,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어

- 집행위의 현대화 추진 과정에서 조직 전반의 대규모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수십억 유로 규모의 EU 예산을 관리하는 주요 집행총국의 업무와 권한이 재조정될 수 있기 때문임

- 이에 EU 자금의 관리 및 배분 방식을 개편하려는 계획에 따라 일부 주요 집행총국의 미래가 불확실해진 상황이고, 부서 통합이나 기타 조직구조 변경 가능성이 제기됨

- 개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서 중 하나는 지역·도시정책총국(DG REGIO)으로, 이 부서는 EU 전체 지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결속 정책 관련 예산을 관리함-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집행총국들이 개편 가능성에 직면함:

ㅇ 전문가 그룹의 추가적인 권고 사항

- 또한, 고위급 외부 전문가 그룹은 집행위 사무총국을 정책 성과를 이끄는 전략적 중심 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을 권고함
- 아울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조직 운영 현대화를 위해 인간 중심의 AI 활용 방식 도입도 제안함

ㅇ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조직개편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님

- 데이의 보고서는 피오트르 세라핀(Piotr Serafin) 집행위원이 총괄하는 행정개편 검토에 반영되며, 세라핀은 2026년 말까지 최종 권고안을 집행위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임

- 다만 집행위 조직구조의 대규모 개편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세라핀 집행위원은 지난 7월에 열린 소수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조직개편이 EU 장기예산 협상과 밀접히 연계돼 있다고 인정함

- 당시 세라핀 집행위원은 이러한 예산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주요 조직구조 변경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Source: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