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EU Inc. 협상 입장 채택, 그러나 스타트업 업계는 회의적 반응(10.27)

ㅇ 직원 주식매수선택권 적용 기업 규모 제한 논란

- EU 이사회가 EU Inc.에 관한 협상 입장을 채택했으나, 다만 이번 협상안에서는 EU 차원의 중앙 기업등록부와 스타트업을 위한 통일된 도산법 체계를 구축하는 조항이 제외됨

- 이번 협상 입장은 향후 유럽의회 및 집행위와의 협상을 앞두고 마련됐지만, 정작 제도의 주요 수혜 대상인 스타트업 및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ㅇ EU Inc.의 목표를 제한하는 것은 유럽 자체의 야심을 제한하는 것

- Startups for Europe의 공동설립자인 클라크 파슨스(Clark Parsons)는 EU 이사회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Delaware Inc.)*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본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함
* 미국 델라웨어주는 기업 설립에 유리한 법적·제도적 환경을 제공해 미국 내 거점을 마련하려는 유럽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임

- 지난 3월 발표된 집행위의 EU Inc 제안에는 중앙 기업등록부, 등록사무소 소재지 선택의 자유, 직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등이 포함됐으며, 각 요소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져 옴

- 10월 23일 발표된 EU 이사회의 협상 입장에서는 중앙 기업등록부와 도산법 체계가 삭제됐으나,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이 삭제 가능성을 우려했던 직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유지됨

-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 유예는 직원 수 750명 이하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1억 5,000만 유로 이하인 기업에만 적용하도록 제한됨

ㅇ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 특히 이러한 기업 규모 제한에 우려를 나타내

-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일부 기술 기업이 성공 가능성이 검증되기도 전인 설립 1~2년 만에 해당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함

- 이어 기업의 빠른 성장과 자본 유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경쟁력 있고 예측 가능한 직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EU의 직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직원이 실제로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한다면 더욱 매력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임

ㅇ 사전 법적 통제

- 그러나 모든 관계자가 EU 이사회의 협상안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우려하는 것은 아니며, 집행위의 기존 제안은 신규 기업 등록 전의 검증 절차가 지나치게 완화돼 있다는 비판도 받음

-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사기와 유리한 법적 제도를 찾아 등록국을 선택하는 행위(regime shopping)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함

ㅇ 직원의 경영 참여

- EU Inc.를 둘러싼 또 다른 우려는 각국의 노동법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달 초 유럽의회 법률위원회에서는 기업 이사회에 대한 직원 참여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둘러싼 이견으로 관련 표결이 연기됨

- 독일의 경우, 직원 500명 초과 기업은 직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을 EU Inc.에 따라 설립된 기업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유럽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림

- EU 이사회의 협상 입장은 기업이 등록사무소를 둔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집행위 제안을 수용함

- 다만 한 국가에 등록된 기업이 다른 회원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해당 국가의 직원 경영 참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회원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장치를 추가함
※ 유럽의회는 11월 12일 본회의에서 EU Inc.에 관한 자체 협상 입장 표결 예정임

Source: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