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rasmus+ 보고관, 2028년까지 캐나다의 프로그램 참여 추진(10.22)

ㅇ 유럽의회, Erasmus+의 향후 구조와 예산에 관한 협상 입장 채택

- 유럽의회 차기 Erasmus+ 담당 보고관 보그단 즈드로예프스키(Bogdan Zdrojewski) 의원은 차기 EU 장기예산이 시행되는 즉시 캐나다 학생들이 Erasmus+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해야 한다고 밝힘

- 이후 Erasmus+에 관한 유럽의회 본회의 토론과 표결에서 유럽의회는 찬성 454표, 반대 34표로 해당 보고서를 채택함

- 즈드로예프스키 의원의 보고서는 경상가격 기준 470억 유로의 예산 확보, 분야별 예산의 명확한 배정,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를 요구함

- 반면 집행위는 Erasmus+ 예산으로 408억 유로를 제안했으며, EU 이사회 아일랜드 의장국은 이보다 약 4% 감소한 391억 유로를 제안함

ㅇ 캐나다의 Erasmus+ 준회원국 참여 논의

- 최근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이 양자관계 강화를 합의한 이후 Erasmus+ 참여도 추진함

- 즈드로예프스키 의원은 향후 캐나다와의 참여 협정이 2025년 영국과 체결한 협정과 유사한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고 설명함

- 영국은 EU와의 협상을 통해 Erasmus+ 참여 분담금을 기존 무역 협력 협정에 명시된 금액보다 30% 낮췄다고 밝히며, 2027~2028년 참여를 위해 약 5억 7,000만 파운드를 납부하기로 합의함

- 즈드로예프스키 의원은 유럽의회가 캐나다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Erasmus+ 준회원국 참여 협정에도 열린 입장이라고 밝힘

ㅇ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

- Erasmus+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유럽의회 내 폭넓은 정치적 지지를 받아 왔지만, 이번에는 즈드로예프스키 의원의 보고서에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함

- 특히 사회민주진보동맹(S&D) 소속 마리트 메이(Marit Maij) 의원이 저·중소득 국가 출신 신청자의 행정 부담 완화와 EU 최외곽 지역 학생에 대한 재정·행정 지원 확대를 제안한 수정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림

- 유럽의회 본회의 토론에서 극우 성향 의원들은 당 제안이 Erasmus+를 통한 비EU 국가 출신 청년들의 이주와 체류를 확대할 수 있다며 반대함

- 이에 대해 즈드로예프스키 의원은 해당 주장을 반박하며 비판하는 의원들에게 자신의 보고서를 직접 읽어볼 것을 촉구함

Source: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