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11월 표결 앞두고 차기 호라이즌 유럽 합의안 비공개 유지(10.22)

ㅇ 유럽의회 협상 대표들, 차기 호라이즌 유럽을 둘러싼 이견 해소

- 유럽의회에서 차기 호라이즌 유럽 협상을 담당하는 의원들이 10월 19일 보고관 차원의 합의에 도달했지만, 향후 EU 회원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합의안은 11월 10일 유럽의회 연구위원회 표결에 앞서 공개될 전망임

- 이번에 도출된 합의는 타협 수정안*으로 불리며 이중용도,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의 전문가 중심 거버넌스 운영 방식 등 중요 쟁점에 대한 답변이 담길 예정임
* 여러 수정안이 제출된 보고서 초안에 대해 유럽의회 정치그룹 간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 유럽의회 연구위원회가 11월 10일 타협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면, 11월 23일 예정된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 수 있으며. 두 차례 표결에서 모두 가결되면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3자 협상 준비를 마치게 됨

- 다만 3자 협상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먼저 EU 회원국 정부들이 차기 EU 장기예산(MFF)의 예산 규모에 관한 입장에 합의해야 함

ㅇ 성과관리체계 규정(PFR)

- 협상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잠재적 장애물은 성과 관리 체계 규정(PFR)*이며, 지난 9월 PFR을 둘러싼 논의로 인해 호라이즌 유럽을 포함한 여러 EU 프로그램 표결이 연기됨
* 집행위가 기후변화 완화, 생물다양성 보호, 성평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EU 프로그램의 성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EU 차원의 규정임

- 이후 10월 6일 PFR 입법을 담당하는 두 보고관인 니클라스 헤르프스트 (Niclas Herbst)와 장마르크 제르맹(Jean-Marc Germain)이 마침내 보고서 초안에 합의함

- 그러나 두 PFR 보고관이 제출한 초안은 유럽의회 예산위원회에서 여러 정치그룹의 비판과 수정 요구를 받았으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이들의 지지 확보가 관건임

- 현재 PFR은 12월 14일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으나 그때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3자 협상 개시가 추가로 지연될 수 있음

Source: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