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헝가리의 호라이즌 유럽·Erasmus+ 지원 제한 해제 결정(10.14)

ㅇ 약 4년간 이어진 EU와 헝가리 간 연구·교육 지원금 분쟁 종결

- EU 이사회가 10월 13일 헝가리에 적용해 온 법치주의 조건부 제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헝가리가 호라이즌 유럽과 Erasmus+ 프로그램의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됨

-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동결됐던 42억 유로 규모의 EU 결속기금도 해제될 예정이며 약 4년간 이어져 온 EU 연구·교육 지원금 관련 분쟁을 종결하는 조치임

ㅇ 2022년부터 헝가리 대학·연구 기관에 대한 EU 지원 제한

- 이번 분쟁은 2022년 말 EU가 헝가리의 대학 운영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됨

- 당시 헝가리 정부는 일부 대학의 운영권을 공익신탁재단으로 이전했으며, 해당 재단들이 우파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당시 총리 측 인사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이 논란이 됐음

- EU는 이러한 운영 구조가 학문의 자유와 투명성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대학 21곳을 포함한 헝가리 기관 30곳 이상이 호라이즌 유럽과 Erasmus+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함

ㅇ 헝가리 신정부의 제도 개혁에 따라 지원 제한 해제

- 집행위는 페테르 머저르(Péter Magyar) 신정부가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진전시켰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 9월 지원 제한 조치의 종료를 제안함

- 특히 공익신탁재단의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EU 이사회는 10월 6일 문서에서 일부 조치가 당초 약속한 목표를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경우에 헝가리가 2022년 약속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힘

- 또한 이러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확인된 법치주의 원칙 위반 문제를 효과적으로 시정하고 EU 예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함

ㅇ 결속기금 42억 유로 해제… 추가 지원금 지급도 예정

-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 동결됐던 42억 유로 규모의 EU 결속기금이 해제되며, 헝가리 정부가 관련 개혁을 계속 추진할 경우, 집행위는 차세대 EU 회복 기금에서 추가로 100억 유로를 지급할 예정임

- 이와 별도로 학문의 자유와 관련된 개혁 이행 목표를 달성하면 22억 유로의 추가 지원금도 지급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추가 지원금은 관련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함

Source: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