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차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관한 협상안 합의(10.19)

ㅇ 유럽의회 의원들, 이번 합의를 협상의 ‘첫 번째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

- 유럽의회에서 차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규정을 담당하는 보고관들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오는 11월 10일 연구위원회 표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됨

- 이번 합의는 주요 쟁점에는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필라 2의 운영을 담당할 전문가위원회 도입, 이중용도(dual-use) 연구, 과학 연구실에 대한 장기 재정지원 도입 등이 포함됨

- 이번 합의안이 유럽의회 전체의 승인을 받으면 향후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진행할 3자 협상에서 유럽의회의 공식 협상 입장으로 활용됨

- 이번 합의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법적 체계를 규정하는 호라이즌 유럽 기본 규정뿐 아니라, 해당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을 정하는 특정 프로그램에도 적용됨

ㅇ 향후 협상 일정

- 유럽의회 연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나면 해당 합의안은 현재 11월 23일로 예정된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임

- 본회의에서도 가결되면 유럽의회 보고관들은 EU 이사회의 회원국 정부 대표들과 차기 프로그램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협상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먼저 EU 정상들이 차기 장기예산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데, 이는 장기예산에 호라이즌 유럽의 예산도 포함되기 때문임

- EU 정상들은 오는 11월 26~27일 회의를 열어 예산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할 예정이며, 12월 17~18일 회의에서 최종 합의 도달을 목표로 함
※ EU 회원국 정부들은 호라이즌 유럽에 관한 협상 입장에 부분적으로 합의했지만, 여러 핵심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함

ㅇ 차기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예산 문제일 가능성도 있어

- 집행위는 차기 호라이즌 유럽 예산으로 1,750억 유로를 제안했지만, 최근 EU 이사회의 협상안에서는 이미 1,580억 유로로 축소됨

- 반면 유럽의회는 2,000억 유로를 요구하며, 모든 금액은 경상가격 기준임

- 예산과 관련해 보고관들은 프로그램의 각 필라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제시함

- 이들은 기초연구와 공동연구에 배정되는 예산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유럽연구위원회(ERC)에 360억 유로, 유럽혁신위원회(EIC)에 320억 유로를 별도로 확보할 것을 제안함

Source: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