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연구혁신 예산, 실제로 증가하는 것일까?(10.15)

ㅇ 아일랜드 EU 이사회 의장국, 협상안이 연구혁신 예산을 확대한다고 주장

- 아일랜드 EU 이사회 의장국이 10일 제안한 호라이즌 유럽 예산 1,580억 유로(경상가격)를 두고, 기존 제안 대비 약 10% 삭감인지 연구혁신 지원 확대인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림

- 이는 물가상승률과 EU 전체의 경제성장 반영 여부, 예산의 절대 규모와 전체 예산 대비 비중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 유럽의회 내 4개 친EU 정치그룹은 공동성명을 통해 유럽경쟁력기금(ECF)과 호라이즌 유럽 예산을 각각 13%, 약 10% 삭감하면서 유럽의 경쟁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함

- 반면 아일랜드 외교부 장관과 EU 이사회 의장국은 이번 제안으로 경쟁력과 연구혁신 투자가 크게 확대되며, 경쟁력 관련 프로그램 예산은 현행 EU 장기예산 대비 두 배로 증가한다고 강조함

ㅇ 집행위 제안과 비교할 것인가, 이전 예산과 비교할 것인가?

- 우선 유럽의회가 호라이즌 유럽 예산의 약 10% 삭감을 지적하는 것은 2025년 7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차기 예산안(1,750억 유로)을 비교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임

- 반면 아일랜드 외교부 장관은 호라이즌 유럽에 849억 유로(2018년 가격 기준)를 배정한 현행 MFF와 비교해 연구혁신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으며, 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성립함

- 이에 비해 아일랜드 의장국이 제안한 경상가격 기준 1,580억 유로는 2025년 가격으로 환산하면 1,400억 유로가 됨

ㅇ 유럽경쟁력기금도 포함해야 할까?

- 차기 EU 장기예산에 유럽경쟁력기금(ECF) 신설이 포함되면서, 아일랜드 의장국은 연구예산과 경쟁력 관련 예산을 합쳐 설명한 반면 유럽의회는 이를 별도로 구분해 평가함

- 아일랜드 의장국은 경쟁력·번영·안보 분야에 총 5,140억 유로를 제안했으며, 이 중 ECF에 2,450억 유로, 호라이즌 유럽에 1,580억 유로를 배정했으나 실제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불확실함

- 아일랜드 의장국은 연구개발뿐 아니라 방산·탈탄소화·디지털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ECF까지 포함해 경쟁력과 연구혁신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함

- 다만 현행 MFF의 관련 예산 2,210억 유로와 차기 예산안의 5,140억 유로는 지원 대상과 예산 구성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려움

ㅇ EU 전체 예산에서 연구혁신이 차지하는 비중

- 경쟁력 관련 예산의 증가 폭은 절대적인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지, 전체 EU 장기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

- 아일랜드 의장국의 제안에서 전체 EU 예산 대비 호라이즌 유럽의 비중은 현행 7%에서 8.7%로 소폭 증가한 반면, 경쟁력 관련 프로그램 전체의 비중은 17.7%에서 28.1%로 크게 확대됨

- 유럽의회와 집행위, EU 이사회 간 예산 협상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비중은 점차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있음

Source: SB & researchprofess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