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치적 위기 속 복합적인 난관에 직면(10.19)

ㅇ 지난주 EU 정상회의, 장기예산뿐 아니라 다른 주요 현안에서도 합의에 도달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질지 보여줘

- EU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장기예산(MFF)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우크라이나의 막대한 재정 부족을 메우며,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압박에 대응하는 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여기에 EU 전체 국내총생산(GDP)과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회원국들의 국내 정치적 갈등으로 EU의 의사결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새로운 문제까지 더해짐

- 지난주 EU 정상회의(15~16일)에서 정상들은 약 2조 유로 규모의 장기예산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에너지 정책을 둘러싸고 예상보다 격렬한 갈등을 벌였음

- 11월과 12월에 예정된 정상회의에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예산 협상은 2027년까지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때는 각국의 선거가 협상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세 방향에서 가해지는 압박

- 회의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각국 정상들이 주요 합의를 도출하기보다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상대 진영에 대한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회의를 활용했다고 답함

- EU는 내부적 어려움에 더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서양 동맹 약화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심화로 지정학적·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음

- 여기에 우크라이나 문제도 빠질 수 없으며,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내년에 300억~350억 달러의 재정 부족에 직면할 전망임

- 러시아는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진행 중으로, 이는 EU가 지난해 이미 900억 유로의 지원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상황임

ㅇ EU의 합의를 이끌 지도자는 누구인가?

- EU는 장기예산과 정책 현안뿐 아니라 주요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회원국 간 협상을 뒷받침해 온 안정적인 협력관계와 경험 있는 지도력을 잃을 위험에 직면함

- EU 내 뚜렷한 지도력의 부재가 지적되는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선거 불확실성 등이 장기예산 협상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임

- 코스타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은 차기 장기예산의 2028년 시행을 위해 2026년 말까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각국 선거가 협상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선을 그음

- 한편, 한 EU 고위 관계자는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타협이 더욱 어려워지기 전에 장기예산에 합의 가능한 마지막 기회로 내년 1월을 제시함

Source: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