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nc. 도입 논의, 근로자 경영 참여 권한 놓고 유럽의회 표결 연기(10.8)

ㅇ EU 전역에 적용되는 통일된 기업 설립·운영체계 추진

- EU 전역에서 기업을 보다 쉽게 설립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EU Inc. 제도의 도입 논의가 근로자의 경영 참여 권한을 둘러싼 유럽의회 내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음

- 유럽의회는 당초 10월 8일 법률위원회에서 EU Inc. 관련 입장을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정치그룹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일정을 연기함

ㅇ 근로자 경영 참여 권한 적용 범위 놓고 이견

- 현재 다수의 EU회원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근로자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결정제도를 운영함

- 문제는 EU Inc.가 도입될 경우 기업의 등록 소재지와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임

- 레파시 의원은 근로자 경영 참여 권한을 기업의 등록 소재지가 아니라 실제 근로자가 고용된 국가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함

- 여러 회원국에서 운영되는 EU Inc. 기업은 근로자 대표와 공동결정제도 적용 방식을 협의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관련국 중 가장 높은 근로자 경영 참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임

ㅇ 중도·우파 정치그룹, 기업 부담 확대 가능성 우려

- 유럽의회 파스칼 캉팽(Pascal Canfin) 의원은 해당 제안이 근로자 경영 참여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의 기업 본사에까지 해당 의무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 그는 EU Inc.가 유럽 전역에 공동결정제도를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이미 존재하는 근로자 권리를 약화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함

- 현재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는 근로자와의 협상에 실패한 기업이 해당 회원국의 공동결정제도를 적용받는 별도 분사기업을 설립하도록 하는 절충안도 논의되고 있음

- EU 회원국 정부들도 아직 공통 입장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최근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산업 담당 장관들이 자국의 공동결정제도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음

ㅇ EU 전역에 적용되는 스톡옵션 제도도 주요 쟁점

- EU Inc 논의의 다른 핵심 쟁점은 회원국 간 통일된 스톡옵션 제도* 도입임
* 기업이 어느 회원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사한 조건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히 스타트업의 인재 유치와 보상 체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 스톡옵션 관련 조항 유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노동조합은 기업이 스톡옵션을 임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함

- 이에 캉팽 의원은 설립 후 30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 한해 통일된 스톡옵션 제도를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함

- 회원국 정부들은 이와 달리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ㅇ 회원국 노동법 우회 방지 위한 안전장치 마련 추진

- 유럽의회는 EU Inc.가 기존 회원국의 노동법과 기업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 동시에 유럽의회는 기업의 규모나 산업 분야와 관계없이 EU 내 모든 기업이 EU Inc.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방향은 유지할 전망임

- 결국 EU Inc. 도입 논의는 EU 단일시장 내 기업 설립·성장 절차의 간소화와 회원국별 노동법·근로자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음

Source: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