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회원국 확대가 유럽 연구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10.12)

ㅇ EU 확대를 통한 연구인력·협력 기반 확충 기대

- 집행위는 EU 확대가 유럽연구공간(ERA)의 연구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가입 후보국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힘

- 10월 6일 EU 확대에 대비한 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한 집행위는 회원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EU의 거버넌스와 주요 정책, 예산 체계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시함

- 검토 결과, EU는 신규 회원국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위해 행정 체계와 관련 제도를 사전에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됨

- 현재 EU 가입을 추진하는 공식 후보국은 10개국이며, 일부 국가의 가입 협상은 사실상 정체된 상황임
※ 최근 EU는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알바니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코소보·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세르비아의 EU 가입 전망을 재확인함

ㅇ 신규 회원국 유입으로 연구인력 및 국제 협력 기반 확대 기대

- 집행위는 EU 확대가 혁신을 위한 인재 기반을 넓힘으로써 ERA를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함

- 신규 회원국은 정보기술(IT), 공학, 농식품, 환경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숙련된 전문인력과 연구자, 기업가를 유럽 연구혁신 생태계에 유입시킬 것으로 예상됨

- 또한 EU 확대는 국경 간 공동연구 활성화와 연구 기준 및 오픈 사이언스 관행의 조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신규 회원국들이 기존 EU 연구협력 체계에 통합되면 연구 인력과 지식의 교류가 확대되고, 유럽 차원의 공동연구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ㅇ 가입 후보국의 연구개발 투자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 필요

- 다만 집행위는 EU 확대의 긍정적 효과를 실현하려면 회원국 간 연구혁신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현재 가입 후보국 대부분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 미만으로, EU 평균인 약 2.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또한 가입 후보국들은 일반적으로 기존 EU 회원국보다 학문의 자유 보장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어, EU 확대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 집행위는 학문의 자유와 관련한 EU의 핵심 기준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규 회원국들도 이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교육 분야, 기존 EU 프로그램 활용 가능하나 추가 예산·행정 역량 필요

- 이번 검토에서는 EU 확대가 교육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됨

- 집행위는 EU 확대가 유럽연구공간(ERA)의 연구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가입 후보국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다만 신규 회원국들의 Erasmus+ 참여가 확대되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며, 참여국 증가에 따라 각국의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조정·관리하기 위한 집행위의 행정 자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함

ㅇ EU 확대를 지정학적 우선 과제로 추진, 일부 후보국 가입 로드맵 마련 예정

- 집행위는 이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EU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계획임

- 또한 알바니아·몰도바·몬테네그로·우크라이나가 개혁 추진 동력을 유지할 경우, 올해 안에 이들 4개국의 EU 가입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향후 EU 확대 논의에서는 신규 회원국의 제도적 통합과 함께 연구개발 투자 격차 해소, 연구혁신 역량 강화, 학문의 자유 보장 및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질 전망임

Source: researchprofess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