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차기 호라이즌 유럽 파트너십 19개로 축소하는 방안 논의(10.8)

ㅇ 현행 약 60개 파트너십 통합·재편 추진

- EU 회원국들이 10월 12~13일 차기 호라이즌 유럽의 유럽 파트너십을 19개로 재편하는 방안 (link)을 논의함

- 이번 제안은 9월 검토된 18·24·28개 파트너십 구성안 (link) 중 18개 안을 수정해 철도·우주기술·기후·물 회복력 분야를 추가하고, 미래 보건의료·에너지집약산업 분야를 제외한 것임

- 다만 이번 19개 구성안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향후 수개월간 진행될 회원국 간 협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ㅇ 현행 60개 파트너십 통합해 운영 효율성 강화

- 집행위는 현행 호라이즌 유럽에서 운영 중인 약 60개 산업·연구 파트너십을 차기 프로그램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이는 EU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연구혁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임

- 집행위는 회원국 대상 논의 자료 (link)에서 이번 개편의 핵심이 주요 연구혁신 분야 선정뿐 아니라 파트너십의 지원 수단 적합성 평가와 전체 체계의 일관성 확보에 있다고 설명함

- 이에 따라 차기 파트너십 구성에서는 연구 분야의 중요성뿐 아니라 별도의 파트너십을 설립할 필요성과 기존 호라이즌 유럽 지원체계와의 관계도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임

ㅇ 19개 파트너십 중 8개는 공동사업단 형태로 운영 제안

- 이번 19개 파트너십 구성안에서는 8개 분야를 공동사업단(Joint Undertaking)*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됨
* EU와 산업계 등 참여 주체가 별도의 법적 구조와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공동연구혁신 활동을 추진하는 파트너십 형태

- 제안된 8개 분야는 다음과 같음:

- 나머지 11개 파트너십은 별도의 공동사업단을 설립하기보다 일반 호라이즌 유럽 워크프로그램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이 제안됨

- 이 경우 집행위와 회원국 대표가 참여하는 전략프로그램위원회(Strategic Programme Committee)를 중심으로 공모의 기획과 이행을 관리하게 됨

ㅇ 회원국 간 논의 거쳐 연말까지 구성안 마련

- 파트너십 재편은 여러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며, 9월 23일 유럽 파트너십 지식 허브에서 회원국 대표들이 18·24·28개 구성안을 검토함

- 이어 10월 12~13일에는 유럽연구혁신공간위원회(ERAC)* 회의가 개최돼 19개 파트너십 구성안을 중심으로 전략적 논의가 진행됨
* 집행위와 이사회에 연구혁신 정책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로, 회원국 고위급 대표들이 주요 정책 방향을 토의함

- 집행위는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말까지 차기 파트너십 구성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별도 법적 근거가 필요한 공동사업단 규정안을 준비할 계획임

- 집행위는 공동사업단 관련 규정안을 2026년 말까지 제안할 계획이지만, 발표 시점이 2027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음

ㅇ 호라이즌 유럽 전체 우선순위 확정에 앞선 파트너십 선정 과제

- 다만 올해 마련되는 파트너십 구성안이 최종적으로 유지될지는 불확실한데, 이는 차기 호라이즌 유럽의 전반적인 연구혁신 우선순위가 2027년 중 구체화될 예정이기 때문임

-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프로그램 전체의 전략적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분야를 별도의 파트너십으로 지원할지 먼저 협의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결국 이번 논의는 차기 호라이즌 유럽의 산업계 공동 연구혁신 중점 분야와 공동사업단·일반 공모 등 지원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해당함

Source: SB & researchprofess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