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구계, 차기 호라이즌 유럽 예산 삭감 저지 위해 회원국 정부 설득 나서(10.13)

ㅇ 유럽 대학·연구기관 단체들, EU 이사회가 제안한 예산 삭감에 대응

- EU 이사회가 차기 호라이즌 유럽 예산을 9.6%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브뤼셀의 주요 대학·연구기관 단체들이 대응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음

- 차기 호라이즌 유럽 관련 헤이터 보고서(Heitor Report) 작성 전문가 그룹은 10월 13일 EU 회원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집행위가 제안한 1,750억 유로의 예산을 삭감하지 말 것을 촉구할 예정임

- EU 장기예산 축소를 요구하는 네덜란드에서도 대학·학생단체 등이 공동서한과 브뤼셀 내 디지털 광고를 통해 연구 예산 확대를 촉구할 예정임

- 연구계 단체들은 연구혁신 분야의 저명인사들이 차기 호라이즌 유럽의 충분한 예산 확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중임

ㅇ EU 장기예산 협상의 핵심은 회원국 정부 설득

- 향후 몇 달은 EU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가 차기 장기예산 규모를 협상한다는 점에서 호라이즌 유럽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임

- 북유럽은 EU 예산 삭감을, 남·동유럽은 농업·지역결속정책 예산 유지를 요구하면서 연구혁신 예산에 삭감 압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유럽 연구계가 연구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촉구해 온 가운데, 7개 유럽 대학단체는 EU 이사회의 예산 협상안 발표 하루 전 공동연구 투자 보고서 (link)를 발표하기도 함

- 유럽이공계대학협의회(CESAER)의 사무총장은 이러한 공개 캠페인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정치권과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ㅇ 정치권을 넘어 시민·산업계로 지지 기반 확대 필요

- 일부 연구단체가 정책결정자 설득에 집중하는 반면, 다른 단체들은 연구예산 확대를 위한 캠페인에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유럽 생명과학 연구기관 연합인 EU-LIFE의 사무총장은 연구계가 이미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으며, 이제 결정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설명함

- 그는 단순한 홍보 활동만으로는 정치적 의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신 연구계가 시민들과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함

- 산업계와 연구 성과 활용기관의 참여 역시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는 동시에 연구계는 단순히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EU 차원의 연구 투자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옴

ㅇ EU 자체재원 확대도 대안

- 차기 호라이즌 유럽의 재원 확보 방안으로 회원국 정부의 분담금 외에 EU 자체 재원 확대도 거론됨

- 자체재원은 EU가 회원국의 직접적인 분담금 외에 확보하는 수입으로, 해당 방안이 장기예산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음

- 다만 자체재원 확대가 회원국의 기존 재정기여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신규 세입원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연구혁신 예산 확보를 자체재원 도입 여부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 이어짐

Source: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