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주요 정치그룹, FP10 예산 삭감안 수용 거부(10.13)

ㅇ 유럽의회 4대 친EU 정치그룹 대표, EU 이사회 의장국의 차기 장기예산 제안에 강한 반발

- 유럽의회 주요 4개 친EU 정치그룹 대표들이 EU 이사회 의장국이 제안한 2028~2034년 장기예산안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 EU 이사회 의장국 아일랜드는 EU의 차기 MFF 예산 규모를 집행위가 제안한 1조 9,800억 유로에서 1조 8,300억 유로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함

- 아일랜드 의장국은 이를 여전히 야심 찬 예산안이라고 평가했지만, 유럽의회와 연구혁신계는 EU의 장기적 경쟁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함

※ 2028∼2034년 예산에 관한 각 기관 및 전문가그룹의 제안·요구를 비교한 것으로, 최종 확정 예산은 아님

ㅇ 유럽의회 4대 정치그룹, 이사회 의장국 예산안 거부

- 10월 12일 유럽의회 내 주요 4개 친EU 정치그룹 대표들*은 공동성명 (link)을 발표하고 아일랜드 의장국의 장기예산 제안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명함
* 유럽국민당(EPP), 사회민주진보동맹(S&D), 리뉴 유럽(Renew Europe),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의 대표들이 참여함

- 유럽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4개 정치그룹의 반대는 EU 이사회가 합의한 장기예산(MFF)에 대한 의회의 동의 여부를 좌우할 수 있어 향후 예산 협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 공동성명은 아일랜드 의장국의 제안을 명확히 거부하며, 해당 제안이 차기 MFF에 대한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협상 기반이 될 수 없다고 밝힘

ㅇ 전문가그룹, FP10 예산 삭감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

- 포르투갈 전 과학부 장관인 마누엘 헤이터(Manuel Heitor)가 이끄는 전문가그룹도 아일랜드 의장국의 예산 삭감안을 비판함

- 이 전문가그룹은 앞서 집행위의 FP10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보고서에서 FP10 예산을 2,200억 유로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전문가그룹은 10월 13일 EU 지도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이번 예산 제안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함

- 또한 연구혁신이 경제성장과 고용,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유럽의 경쟁력·회복력·안보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를 강조함

Source: researchprofess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