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차기 연구혁신 예산 10% 삭감안에 연구계 반발(10.12)

ㅇ EU 이사회 의장국, FP10 예산 1,580억 유로 제안… 유럽의회·대학단체는 최소 2,000억 유로 확보 촉구

- 아일랜드 EU 이사회 의장국은 10월 10일 차기 EU 장기예산 협상안 (link)에서 FP10 예산을 약 10% 삭감한 1,580억 유로로 제안했으며, 이에 유럽의회와 연구계가 강하게 반발함

- 이에 유럽의회의 FP10 공동 담당 의원인 크리스티안 엘러(Christian Ehler)와 르네 레파시(René Repasi)는 최소 2,000억 유로의 예산 확보를 재차 요구함

ㅇ 연구예산 삭감으로 2045년까지 EU GDP 880억 유로 감소 우려

- 엘러와 레파시 의원은 공동성명에서 현행 호라이즌 유럽의 중간평가 결과를 인용하며, EU가 연구혁신에 투자하는 1유로당 2045년까지 최대 11유로의 GDP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함

- 이를 근거로 두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안이 2045년까지 유럽 경제에 약 880억 유로의 GDP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함

ㅇ 유럽 대학단체, 경쟁력 강화 목표와 예산 삭감 간 모순 지적

- 유럽 주요 대학·연구기관 단체들도 이번 제안에 반발하며 FP10에 최소 2,000억 유로를 배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 유럽연구중심대학연맹(LERU) 사무총장은 EU가 경쟁력·전략적 자율성 강화와 혁신 격차 해소를 강조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연구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며 아일랜드 의장국을 비판함

- 유럽연구중심대학협의체(The Guild) 사무총장은 농업예산은 유지하면서 FP10 예산을 삭감하려는 데 의문을 제기하며, EU 공동투자를 통한 연구 규모 확대와 성과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ECF·Erasmus+ 예산도 삭감 대상

- 이번 아일랜드 의장국의 제안에는 ECF와 Erasmus+의 예산 삭감도 포함되었는데, ECF의 예산의 경우 집행위 제안인 4,510억 유로에서 4,030억 유로로 축소될 예정임(FP10 예산을 포함한 규모)

- Erasmus+ 예산 역시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408억 유로에서 392억 유로로 축소되며, 유럽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를 두고 474억 유로의 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음

※ 원문제시수치를기준으로 정리했으며 ECF 예산에는 FP10 예산이 포함되므로 각 프로그램의 예산을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됨

- EU 장기예산 협상의 유럽의회 공동 담당 의원인 지그프리트 무레샨 (Siegfried Mureşan)은 이번 제안이 향후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고 밝힘

- 그는 집행위 예산안도 현행 장기예산과 유사한 수준인데 이를 약 8% 추가 삭감하면, 경쟁력·국방·안보 분야에서 EU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에 정책 대응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함

ㅇ 회원국 간 이해관계 조정 난항

- 이번 예산안은 EU 장기예산에 대한 순기여국과 순수혜국 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된 절충안임

-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순기여국은 이번 삭감안조차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차기 호라이즌 유럽 예산 규모는 향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장기예산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남을 전망임

Source: researchprofessional &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