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장기예산 협상 앞두고 이사회·유럽의회 입장차 지속… 차기 호라이즌 유럽 입법 논의는 마무리 단계(10.8)

ㅇ EU 이사회, 차기 EU 장기예산 규모 조정안 마련 추진

- EU 이사회가 10월 10일 차기 EU 장기예산(MFF)의 전체 규모를 조정한 새로운 협상안(negotiating box)을 제시함 (link)

- 이번 협상안은 지난 6월 제시된 1조 7,300억 유로(2025년 불변가격 기준)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독일 정부가 EU 지출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 추가 삭감 가능성이 제기됨

- 반면 유럽의회는 1조 9,400억 유로 규모의 예산안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양측 간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임

ㅇ 차기 호라이즌 유럽 입법 논의는 약 95% 완료

- EU 장기예산 협상과 별개로 유럽의회에서는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입장 정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

-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는 유럽의회 연구위원회 내 합의가 약 95% 완료됐으며, 일부 세부 쟁점만 남아 있다고 설명함

- 여름 동안 필라 2 운영체계를 둘러싼 의원 간 이견이 있었으나, 현재는 상당 부분 조율돼 11월 10일 연구위원회와 11월 중순 본회의 표결이 예상됨

- 유럽경쟁력기금(ECF) 역시 비슷한 일정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지만, 프로그램의 최종 지원 규모와 실제 추진 가능한 활동은 향후 장기예산 협상 결과에 크게 좌우될 수 있음

ㅇ EU 예산 증가율 60% 주장 놓고 논쟁

- 10월 7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는 차기 MFF의 실제 증가폭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짐

- 독일 정부는 유럽의회가 제안한 예산 규모가 기존 장기예산보다 약 60% 증가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으며, 독일·덴마크·핀란드·네덜란드·오스트리아 5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힘

- 그러나 한 유럽의회 의원은 지난 7년간 회원국 예산이 명목 기준 약 68% 증가한 반면 EU 예산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며, EU만 예산을 지속 확대한다는 인식에 반박함

- EU 예산 담당 집행위원 또한 회계상 비교 방식이 예산 증가폭을 과장한다며, 집행위 제안은 60% 증액이 아닌 완만한 수준의 확대라고 설명함

ㅇ 농업·결속정책 우선순위 속 연구예산 삭감 우려

- 향후 EU 장기예산의 전체 규모가 축소될 경우 농업·결속 정책·연구 혁신 등 개별 정책 분야의 예산에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다만 삭감이 특정 분야에 집중될지는 아직 불확실함

- 이번 장기예산 논의에서는 연구혁신보다 농업·결속 정책·국방 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음

- 특히 이탈리아와 루마니아가 주도하는 남·동유럽 17개 회원국은 10월 2일 공동성명을 (link) 통해 농업과 결속 정책이 차기 EU 장기예산의 핵심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예산 협상 지연으로 호라이즌 유럽 출범 일정에도 영향 가능성

- EU 장기예산 협상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기관 간 협상은 빨라도 2027년 1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020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예산 협상 지연이 차기 호라이즌 유럽의 시행 준비와 출범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됨

- 결국 차기 호라이즌 유럽의 세부 제도와 운영체계에 대한 유럽의회 논의는 상당 부분 진전됐지만, 프로그램의 실제 규모와 시행 일정은 EU 장기예산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임

Source: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