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대학들 ‘이중용도 연구 제한하면 중요 연구 위축 우려’

ㅇ 차기 호라이즌 유럽의 민간·군사 이중용도 연구 허용에는 공감… 다만 개념·적용 기준 명확히 하고 연구 지원은 연구 우수성 중심으로 운영해야

- 유럽 동부 국경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악화하면서 과거에는 순수한 민간 연구로 여겨졌던 분야까지 이중용도(dual-use) 연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핀란드의 주요 대학들은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서 이중용도 연구를 배제할 경우 중요한 연구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함
- EU 연구혁신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민간 목적의 연구만 지원해 왔으나, 집행위는 2028년 시작되는 차기 호라이즌 유럽부터 민간·군사 분야에 모두 활용 가능한 연구까지 지원하도록 제도 개편을 제안함

- 이러한 방향은 EU 회원국 정부들로부터 대체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유럽의회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이어짐

ㅇ 안보 환경 변화로 ‘이중용도 연구’ 범위 확대

- 데이비드 드레이어 라센(David Dreyer Lassen) 코펜하겐대학교 총장은 과거 순수 학술 연구로 여겨졌던 발트해 해저지형 연구도 최근 안보 환경에서는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함

- 일카 니멜라(Ilkka Niemelä) 알토대학교 총장은 이중용도 연구를 제한할 경우 향후 활용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연구까지 호라이즌 유럽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함

- 라센 총장 역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연구자들이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연구 자체를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함

- 토르 그란데(Tor Grande) 노르웨이과학기술대학교(NTNU) 총장은 이중용도 연구 확대에 대해 대학 내부에서도 반대가 존재하지만, 현재의 안보 환경에서 대학 역시 이러한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함

ㅇ 어디까지 이중용도 연구로 볼 것인지가 관건

- 핵심적인 문제는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서 이중용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임

- 일부 연구는 비교적 분명한 이중용도 성격을 가지나, 그 정의를 지나치게 넓게 적용할 시 예상치 못한 연구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 네덜란드 지식·연구 기관을 대표하는 Neth-ER 역시 9월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link)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 이중용도 연구를 포함할 경우 명확한 정의와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함

ㅇ 별도의 ‘이중용도 공모’에는 신중

- 일부 EU 회원국은 이중용도 연구를 단순히 호라이즌 유럽의 지원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넘어 이중용도 기술만을 위한 별도의 공모 마련을 요구함

- 다만 북유럽 대학들은 이중용도 연구 허용에는 동의하면서도, 호라이즌 유럽의 과제 선정은 이중용도 가능성보다 연구의 우수성을 핵심 기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임

ㅇ 기술뿐 아니라 인문·사회과학도 함께 논의해야

- 이중용도 연구 확대는 대학 내에서도 논쟁적인 문제로, 일부 연구자·학생들은 연구의 군사적 활용과 평화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 그란데 총장은 이러한 논쟁을 피하기보다 대학 내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함

- 한스 아돌프손(Hans Adolfsson) 스톡홀름대학교 총장은 이중용도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려면 기술 분야 연구자뿐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ㅇ 차기 호라이즌 유럽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 차기 호라이즌 유럽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중용도 연구는 프로그램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

- 북유럽 대학들은 이중용도 연구의 일률적 배제에는 반대하면서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의나 별도 평가 체계가 연구의 자유와 우수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함

- 라센 총장은 이중용도 연구를 연구 윤리와 같이 하나의 엄격한 정의로 규정하기보다 연구 현장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함

Source: SB